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가지타니 가이, 다카구치 고타가 쓴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을 읽었다. 중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감시사회화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자유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중국인들, 기술을 통해 안정적 통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산당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2. 발췌 중국 소비자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는 전제하에서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편리한 서비스를 얻는 데 적극적이다 -리옌훙 레시그는 시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데에는 법, 규범, 시장, 아키텍처라는 네 가지 수단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키텍처를 통한 행동 규제란, 공원 벤치에 팔걸이를 설치해 노숙자들이 눕기 어렵게 만드는 등, 인프라나 건조물 등을 물리적으로 설계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규제를 말..

1. 개괄 티머시 스나이더가 쓴 '치료받을 권리'를 읽었다. 그는 역사학자로서 맹장염, 패혈증으로 치료받은 경험을 토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인권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상업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발췌 공감은 분노와는 전혀 다르지만 분노와 함께 작동했다. 두 개의 각기 다른 감정은 하나의 진실, 나의 근본을 드러냈다. 미국은 마땅히 자유의 나라이건만 병과 두려움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 자유는 각자의 일이지만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자유로울 수 없다. 개인의 권리를 위해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치의 악행들에 진정으로 반대하려면 우리는 그 악행의 정반대, 즉 선의를 향해 나아갈 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노력의 일부가..

1. 개괄 브래드 글로서먼이 쓴 '피크 재팬,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일본'을 읽었다. 그는 1991년에 마이니치신문 기자로 일본에 체류한 이래로 27년간 도쿄에서 살면서 보고 들은 경험과 수집한 자료와 인터뷰가 집대성된 결과물로 이 책을 냈다. 2. 발췌 우리는 지도자가 필요 없다. 오히려 일본 정치는 구식이고 막후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들이 주도한다. 국회는 관료의 역할을 승인하는 정치적 장치일 뿐이다. -고다 요지 그는 이런 시스템을 재포크라시라고 불렀다. 고다는 이 시스템 때문에 일본이 위기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치된다고 믿는다. 3월 11일 발생했던 사고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일본인에게 자신들을 성공하게 해주었던 요인이 이 날의 실패를 초래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게..

1. 개괄 니얼 퍼거슨이 쓴 '재앙의 정치학'을 읽었다. 현재 진행중인 코비드19를 비롯하여 전 지구적 재앙은 인류에게 무엇을 남기는가를 다루었다. 2. 발췌 긍정적 전망이 있을 때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반면 부정적 전망 앞에서는 리스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묘사한 바 있듯, 관료들은 그 주인들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내놓기만 하면 된다. 전혀 현실성 없는 두 가지 선택지,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이미 짜놓고 결정한 한 가지 선택지가 그것이다. 어떤 왕이든 결국 역사의 노예일 뿐이다...무수한 인간들이 벌집의 벌떼처럼 엮이면서 무의식적으로 널리 펼쳐내는 인류의 삶을 역사라고 한다면, 역사는 왕이 살아 있는 모든 순간을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 -톨스토이..

1. 개괄 김택곤이 쓴 '미국 비밀문서로 읽는 한국현대사 1945-1950'을 읽었다. 우리가 몰랐던 해방 미군정 정부수립 한국전쟁의 기록이다. 2. 발췌 중국과 미국은 종전과 함께 한국에서의 영향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한미군정에게 있어서 중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한 임시정부라는 존재는 협력대상이 아닌 적대 조직이었고 광복군은 잠재적인 적과 연결된 군 병력이었다. 마샬의 구상에는 두 나라 모두 공산진영과 자유진영간 대립의 완충지대로 설정하는 안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민족이 선택하기에 따라 한국도 미국의 주도와 소련의 합의에 의해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의 길, 분단에 이은 참혹한 전쟁 대신 영세중립국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가..

1. 개괄 유영수가 쓴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을 읽었다. 그는 SBS 도쿄특파원을 지냈다. 우리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타자인 일본 바로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2. 발췌 공사에 해당하는 영어 public과 private라는 단어가 상하관계의 뉘앙스가 없는 대등한 개념인 데 비해, 일본은 항상 공이 사보다 위였고 이는 군국주의라는 불행을 불러왔다고 단언한다. 물론 동서양 어디에나 세습의원은 있지만 일본은 정도가 아주 심하다. 우리가 5%, 미국이 6%정도인 데 비해 일본은 우리의 5배가 넘는 26%(중의원 기준)가 세습의원이다. 1940년 체제는 성장에는 잘 기능하지만 변화에는 그렇지 못한 체제였다. 회사인간은 팀워크와 효율성이 우수하지만 새로운 경계선을 그으려는 혁신적인 기업가는 ..

1. 개괄 마강래 교수가 쓴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를 읽었다. 그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다. 이 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지방분권정책은 오히려 지방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균형발전이 아닌 균형배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도권에 맞짱 뜰 만한 지방대도시권을 키우는 게 해답이라고 강조한다. 지방분권이 아니라 격차해소가 먼저다라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공간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2) 초광역권 내에서 뭉치고 연결해야 한다. (3) 거점을 중심으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발췌 17개의 광역지자체, 226개의 기초지자체로 쪼개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정책..

1. 발췌 그런데 그 원칙이 고지식으로 변하면 안돼. 효율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게 유연해야 할 필요도 있어. 김부장처럼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은 널렸어 -1권 122면 텔레비전이 꺼지기 전까지는 김부장이 텔레비전을 보지만, 김부장이 잠든 후에는 텔레비전이 김부장을 본다 -1권 141면 결국 돈인가. 돈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나. 직업을 잃은 것뿐인데 직업을 잃으니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 내가 없어진 기분이다 -1권 217면 뭘 살까. 뭘 먹을까. 어딜 갈까. 무얼 자랑할까. 이런 게 생각의 전부였는데, 왜 사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낯설다. -2권 322면 남들보다 행복하지 못해 행복하지 않다. 나의 행복을 보여주지 못해 행복하지 않다. 나의 행복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 ..

1. 개괄 제시카 브루더가 쓴 '노마드랜드'를 읽었다. 그녀는 저널리스트로서 서브컬처와 경제의 어두운 면을 주로 다룬다. 2008년 금융위기에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은 노마드들에 관해 저자가 기록하며 3년을 보냈다. 2. 발췌 그들은 전통적인 형태의 주택과 아파트를 포기하고 누군가는 바퀴달린 부동산이라고도 일컫는, 밴과 중고 RV, 스쿨버스, 캠핑용 픽업트럭, 여행용 트레일러, 그리고 평범한 낡은 세단에 들어가 산다. 처음 시내에 차를 대고 잠을 잘 때는 끔찍한 낙오자나 홈리스가 된 듯 느껴지죠. 하지만 그게 인간의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나 익숙해진다는 거요. 1930년대 중반 미국이 대공황에 빠져 있을 때 하우스 트레일러들이 처음으로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의 ..

1. 개괄 레나르트 위트베이 외 1인이 쓴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읽었다. 그들은 스웨덴 국세청 공무원이다. 강력했던 권력기관이 실적달성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가치 자체를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다룬다. 2. 발췌 2012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국세청을 신뢰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2006년 이래로 15% 증가된 수치입니다. 스웨덴 국세청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1976년에 발생했습니다. 스웨덴 국세청 대표단과 경찰은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극장을 덮쳤습니다. 당시 조세회피 혐의를 받고 있던 영화감독 잉마르 베리만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잉마르 베리만은 격분했고 결국 스웨덴을 떠나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