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는 해당 법안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실수를 해야 한다면, 나는 항상 친절과 자비, 연민의 편에서 실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Zephyrus "모두의 운동장"에서 인용

1. 개괄 백제흠 변호사가 쓴 "세법산책"을 읽었다. 세법전공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책은 아시아경제에 2017~2021년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이다. 2. 발췌 청년 세대의 지원을 위해서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정지출 방법과 세금을 걷기 전에 깎아주는 조세지출 방법이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지출 방법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용이한 조세지출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부는 상호부조적 호혜성의 발현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이해타산을 초월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형성시켜 준다고 봤다. 존 로크는 기부를 공동체 일원으로 최소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로 파악했다. 조세는 국가의 보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토마스 홉스 조세는..

1. 개괄 김대휘 박사의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을 읽었다. 저자는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이 책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만든 교재를 토대로 내용을 보충하고 개선한 것이다. 2. 발췌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들고 법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당한 해결은 없다. -홉스 독일의 카우프만은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을 지양, 종합하여 법은 존재질서로서 존재와 당위의 상응이고 그 상응의 방법은 유추라고 한다. 드워킨에 의하면 어려운 사건에서 법관은 정치적 제도와 공동체의 결정 체계를 가장 잘 해석하는 관념을 포함한 법원리에 의존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관 스스로 "내 결정이 전 법체계와 정치체계를 정당화하는 최선의 도덕이론의 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

원래 미국 특허청은 미생물이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거부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며 인정했죠. 이 판결을 기점으로 인공유기체에 관한 특허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유전공학 특허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허승 "사회, 법정에 서다" 중에서 인용

1. 개괄 윤송현이 쓴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를 읽었다. 그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청주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은 북유럽 도서관과 복지국가의 비밀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북유럽이 짧은 기간에 복지국가로 발전하고 어려움 속에서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에서 길러진 높은 시민의식의 힘이라고 주장한다. 2. 발췌 남부 유럽에서 어디를 가나 마을 한가운데 성당이 있듯이 북유럽에서는 어디를 가나 마을 가운데 멋진 도서관이 있었다.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그 사회의 목적에 달려 있다. 도서관을 소개하는 진정한 틀은 동시대의 문화 속에서 찾아진다. -제시 쉐라- 북유럽 도서관을 돌아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도서관을 만남의 장..

1. 개괄 장인성이 지은 "현대일본의 보수주의"를 읽었다. 저자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다. 이 책은 후쿠다 쓰네야리, 에토 준, 니시베 스스무의 보수주의를 논하고 있다. 2. 발췌 나의 평화론 비판이나 안보소동 비판이 옳았기에, 그 논리가 옳았기에,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변했기에 내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 되었을 따름이다. 근대 일본에서 자유주의 이념과 유교도덕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내부에서 배양된 선과 이상으로써 현실의 악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악의 외부에서 악과 대립하면서 정신의 균형을 꾀하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그 결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 일상과 분리된 이념보다 일상생활의 친근한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감각이야말로 보수주의의 핵심이다. "아슬아슬하게 밸런스..

1. 개괄 계승균 교수가 쓴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을 읽었다. 저자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쓴 바도 있다. 2. 발췌 이 권고를 위주로 하는 결의안에는 소위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인 경우에는 전자인간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점이 주의를 끌고 있다. 영국의 EPRSC와 AHRC가 공동으로 로봇윤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2010년도에 제시하였다. (5) 로봇에 대한 법률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분명해야 한다. 자율주행 레벨4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서 운전을 조작하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2022. 12. 29.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지은숙 등 편저 "재일한인의 인류학"을 읽었다. 이 책은 재일한인 즉 자이니치의 분단, 이산, 귀환의 경험을 인류학적으로 탐구한 연구성과를 모은 학술도서다. 2. 발췌 한국이 반일과 동일어로 간주되면서 그 동안 그나마 조센보다 한 수 위의 위상이었던 간코쿠가 이제 격하되었다. (헤이트스피치) 맞불시위에 처음부터 참여한 재일코리안은 민단도 총련도 아닌 중간층 혹은 시민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참정권이 있고 난 이후에 재일 먼저 바뀐 게 정치권의 움직이이에요. 더욱 안정적인 제도적 자격을 얻을 것이란 기대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지만 실제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는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탕으로 재구성되는 것 -hal..

1. 개괄 김준형 등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 10명이 쓴 '한국의 정치보도'를 읽었다. 한국의 정치보도와 미국의 정치보도를 비교하고 국내 언론사 간 보도방식의 차이도 다루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기자였던 데이비드 브로더를 소개한 글이 인상적이었다. 2. 발췌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고품질의 정치뉴스의 특성을 적절성, 다양성, 전문성이라고 밝혔다. -야코피 한국 언론에서 정보를 익명을 전제로 받아 기사에 활용하는 관행은 취재 편의주의 및 취재원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다. 익명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은 대중을 현혹하는 선동과 언론을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기사의 제목에 직접 인용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인 양 인식하게 만들 위..

1. 개괄 박권일이 지은 '한국의 능력주의'를 읽었다. '88만 원 세대'의 공저자였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승자독식의 불평등 구조는 그대로 두고 기회균등 원칙이 실현되는 것에 민감하다고 저자는 파악한다. 저자는 승자독식의 불평등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발췌 능력주의의 핵심 기능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의 대가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6~10%의 돈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다. 요컨대 한국 능력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와 승자독식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능력주의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meritocracy의 메리트를 지능+노력으로 명시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