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류기인 판사 등 16인이 쓴 를 읽었다.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소년보호 사건을 다루며 위기 청소년을 만난 사연들을 소개한다.2. 인용나는 보호소년 출신 아이가 잘 자라서 기관의 실무자가 되어 보호소년을 보살피는 드라마 같은 장면을 보는 행운을 얻은 셈이다. 51쪽이분들 중 한 위원님은 소년부 판사님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위탁보호위원을 맡게 된 계기를 말씀하셨다. 놀랍게도 부산소년원 10호 출신이라고 밝혔다. 54쪽청소년 비행이 이슈화되면 주로 처벌 위주의 여론이 형성되는데, 일부 자극적인 사건에만 집중하기보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환경적 원인을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다.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사회구조의 피해..

1. 개괄김성해 대구대 교수가 쓴 를 읽었다. 저자는 12.3 비상계엄과 미국 이란 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 영구 평화로 가는 제3의 길로 중립을 제시한다.중립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적대하기 위하여 무기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중립화된 지위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이 초강대국의 집단적인 협정을 통해 영구히 보장되는 국가로 정의된다.저자는 중립이 곧 중립국만 뜻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모델도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중립외교, 중립지대가 그중 하나다. 프로젝트 평화의 계단 5단계를 제시한다. 즉 중립 캠페인, 중립 외교, DMZ 중립회랑, 다자간 안보 체제, 중립지대 한반도가 그것이다.2. 인용국제사회에 더 많이 노출된 국가일수록 중립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건 무역..

1. 개괄이근영 박사가 쓴 를 읽었다.그는 경제학 박사로서 한국사회를 1945년부터 2022년까지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정부수립전쟁 독재 학생혁명군사독재와 경제개발제도적 민주화실질적 민주화기2. 인용이렇게 6공화국은 차례로 노태우ㅡ김영삼ㅡ김대중이 대통령직을 이어서 수행함으로써 한국사회는 군사독재체제로부터 민주체제로 큰 혼란이나 위기 없이 단계적으로 진화해 나감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적 진행을 보였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선택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 국민들이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앞의 논의에서 볼 때 이러한 한국민들의 선택은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으며 한국사회로 보아 다행한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145-146쪽이렇게 노무현은 그의 시대적 사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