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 개괄대런 애쓰모글루 등 2인이 쓴 를 읽었다. 감수자 장경덕에 따르면 이 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실패를 지도자의 무지 탓으로 돌리는 건 오해라고 본다. 소수 엘리트가 수탈적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경제발전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포용적 제도가 불러올 창조적 파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는 부와 소득뿐만 아니라 정치권력도 재분배한다. 수탈적 체제의 지배층이 인민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용인하는 포용적인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한 차원 높은 발전단계로 뛰어오를 수 없다'2. 인용한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잠깐은 착취적 정치제도하에서도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지속될 수는 없다. 한국에서 경제성장이 지속된 것은 1980년대에..

1. 개괄권석천 전 jtbc 보도본부장이 쓴 을 다시 읽었다. 그는 프롤로그에서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삶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향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충실이 살아내는 최선의 삶을 위한 철학을 말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대 철학가 12명이 주인공이다.2. 인용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질문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AI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경쟁력은 질문의 수준에서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AI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19쪽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지시를 하거나 주장을 할 때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1쪽중요한 것은 질문을 통해 얻는 정보 자체가 아니라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1. 개괄조지 오웰의 소설 을 읽었다. 그의 마지막 소설이다.2. 인용그가 하려는 일은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 이것은 불법은 아니었지만(이제 더 이상 법률 따위는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만약 발각되는 날이면 사형을 당하든지 25년간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형벌을 면할 수 없었다. 105쪽'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은 과거를 지배한다'라고 당의 슬로건은 떠들어대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는 본질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결코 변형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진실은 그것이 무엇이든 먼 미래까지 영원히 진실인 것이다. 134쪽신어의 최종적인 목표가 사고의 폭을 좁히는 데 있다는 걸 모르는가? 종국에 가선 사상적인 범죄가 그야말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