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독립되어 있지 아니 하면 사법이 아닙니다. 1. 헌법 최근 들어 헌법전을 뒤져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제목을 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다 뒤져봐도 역할을 정의하면서 ‘..

솔로몬 왕의 판결 1. 쟁점 신대법관님의 법원장 재직시절 행위는, 재판권을 침해한 것인가? 사법행정권을 행사한 것인가? 신대법관님의 행위가 재판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침묵할 것인가? ‘아니오’ 라고 말할 것인가? 입니다. 이 문제를 판사들이 토론하지 말아야 할 어떠한 법..

법원은 대법원장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판사들의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원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을 비판할 때는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뚜렷한 근거, 국민의 이익 어느 한 쪽에도 부족함이 있다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

최근 1달간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말씀이 회자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대법원장으로서 타 직역의 역할에 대하여 적절하게 발언했느냐를 형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공판중심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공판중심주의란, 법정에서 조사한..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 폐지와 양형기준제 전면 확대를 건의 드립니다. 1. 머리말 법원 안팎의 높은 기대 속에 대법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법원장님께서 6년의 임기 동안 추진할 개혁과제를 정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특정..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에 드리는 글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이 글을 올립니다. 이강천 법원노조 서남지역 본부장님의 단식에도 쓰림이 없는 제가, 곽승주 법원노조 위원장님 및 이성철 법원노조 사무총장님의 삭발에도 슬픔이 없는 제가 글을 쓴다고 하여 문제해결에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

사법개혁논의에 즈음하여 1.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결과에 대하여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하였건 아니하였건 간에 그의 당선을 예상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이념으로는 진보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