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뉴스: 가정폭력 남편살해 주부 집행유예 출처: 문화일보 2009.01.09 07:03

홈 뉴스 사회 법원·검찰·경찰 [법원/검찰]김정부 의원 아내와 소크라테스의 관계는? “소크라테스의 도주 거절 결백증명 위한 최종선택”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2005년 08월 04일 목요일 댓글 0 폰트 굴림 돋움 바탕 맑은고딕 “선고에 앞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원지법 제3..

뉴스: 재판장의 아주 특별한 주문 "'자살' 열번만 외쳐라" 출처: 노컷뉴스 2007.02.07 15:00

범법자 계도…법원 노력 ‘눈에 띄네’ 20대 절도범, 등산·소감문 작성 의무 ‘석방’ 2005년 08월 06일 (토)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이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사회에 일찍 복귀시키려는 법원의 노력이 계속 눈에 띄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이 지난달 20일 필로..

김정부 의원 아내와 소크라테스의 관계는? “소크라테스의 도주 거절 결백증명 위한 최종선택” 2005년 08월 04일 (목)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선고에 앞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 판사)는 3일 오전 315호 대법정에서 정씨 사건에서 무죄와 ..

법정에서 들려오는 동서고금 지혜의 말 창원지법 법언·인용구 ‘화제’ 2005년 09월 09일 (금)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법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입에 올리는 말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법언(法諺)·고사성어(故事成語)나 고전(古典)의 특정 문장을 끌어오기도 하고 사실(史實) 또..

음주 운전자에 장애인 봉사 명령 법원 “교통사고로 다친 장애인 돌보도록” 2006년 03월 16일 (목)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술을 잔뜩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교통사고로 다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방법..

상습 본드흡입 청년에 “삶 포기말라” 선처 피의자 아픈 과거에 법원 ‘용단’ 2006년 08월 02일 (수) 김훤주 기자pole@idomin.com 법원이 법률로만 따진다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20대 청년에게 보기 드물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주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화제다. 재판부는 또 ‘한 ..

책 선물하는 판사(R) ◀ＡＮＣ▶ 내일(17일) 제헌절을 맞아 따뜻한 얘기 하나 전해 드립니다. 딱딱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책을 선물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보다 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벌써 1년을 넘었습니다. 최영태기자 ◀ＶＣＲ▶ 지난 12일, 창원지방법원. 자신의 처지..

1. 저희팀에서 만난 전직 부장판사,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분들은 전관예우는 분명히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믿음일뿐이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판의 과정 또는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전관출신 변호사에 대한 예우가 있는 것인지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