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정폭력 남편살해 주부 집행유예

뉴스: 가정폭력 남편살해 주부 집행유예
출처: 문화일보 2009.01.09 07:03

출처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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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판결 선고 후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다수결로 결론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선고할 때 다음과 같은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살인사건

1. 유족 호명

고인의 명목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이 재판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받았을 모욕감에 공감합니다.

피고인측에서 ‘나는 인간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다면 그 권한은 누구한테 부여받았습니까?

오만과 편견을 느낍니다.

2. 소수의견

합의과정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20명 이상의 목숨을 살인한 유영철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거쳐 사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사형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운동이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운동이란,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에 대하여 헌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모두 거쳤음에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과,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살인을 한 피고인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가정폭력은 그 자체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살인을 쉽게 정당화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가정폭력방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는 명제는 가정폭력을 한 남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주문

법원조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과반수가 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

사회봉사 내용 = 말기암 환자를 포함한 중병환자의 개호활동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말기암 환자는 어쩌면 몇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생명을 놓지 못합니다. 말기암 환자가 놓치 못하는 그 생명과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의 생명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2006. 4. 12.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