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중앙일보 2010. 4. 22.자 기사에 제가 인터뷰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중앙일보 기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해명하겠습니다. 1. 만남 경위 이모 기자로부터 부산에 다른 일로 취재하러 왔는데 인사를 ..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면 논쟁이 확산되고 논쟁이 확산되면 사법부 구성원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동안 애써 참았으나, 해체 주장이 나날이 정도를 더 해가고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상,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서 몇 가지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의 ..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에 실린 글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1. 신모 변호사 <베트남, 미국, 이라크 그리고 한국> 신모 변호사(2005년 당시 판사)의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용사로서 활약한 내용, 이라크 전쟁 발발을 앞두고 미국에..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합니다. 저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형배입니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저로서는 일부 보수단체와 언론사가 제기하는 몇 가지 의문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에게 해명을 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우리법연구회는 ..

1983년 대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한다. 등교를 하려고 하는데, 전경들이 정문을 가로막고 나에게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나는 내 학교에 내가 가는데 학생증 제시가 왠말이냐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연행해'라는 명령을 하였고, 몇 명이 달려들어 나를 경찰차에 싣고 가까운 관악파출소로..

공개세미나 회장 인사말 우리법연구회는 여러 차례 공개세미나를 열었지만 관심에 비하여 알려진 바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5년 총회 이래 여러 차례 공개성을 강화하자는 결의를 했지만 내용의 빈약함 때문에 망설여 왔는데, 이렇게 공개세미나를 감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단체, 언론사에 ..

우리법연구회의 추억 3가지 1. 우리법연구회를 작명한 사람 1988년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가 창립될 무렵이었다. 나는 창립 회원으로서 연구회 명칭을 짓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가 유력했다. 그런데 창립회원 중에 한 명이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닌 것이 맘에 걸..

새해인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2009년은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우선 우리법연구회 2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우리법연구회를 한 단계 끌어 올린 2008년도 집행부에 2009년도 집행부를 대표해 경의를 표합니다. 20..

문집 발간에 즈음하여 우리법연구회 20주년 기념 문집을 세상에 내 놓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20주년이 2008년이므로 작년에 펴내는 것이 자연스러웠겠지만, 좀 더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자하는 편집팀의 고집 때문에 조금 늦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집..

오래 전에 '판사 한기택'을 읽었다. 이제야 독후감을 적는다. 판사 한기택은 목숨 걸고 재판하는 판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2005. 7. 24. 해외 가족 여행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종훈은 이 책의 발간사에서 '우리는 떠난 그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다가 그 없이 살아야 하는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