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위르겐 하버마스가 쓴 '사실성과 타당성'을 또다시 읽었다. 부록에 있는 한상진 교수와 하버마스의 대담은 쉽게 읽을 수 있었다.2. 발췌민주주의 원리가 뜻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성된 담론적 입법과정 속에서 모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규들만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원리는 서로를 자유의지에 따라 결성된 법공동체의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법인격체들이 공동으로 내리는 자율적 결정의 수행적 의미를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원리는 도덕원리와는 다른 차원에 자리잡고 있다.-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출판, 2000년, 150쪽드라이어는 법체계가 법적 타당성을 갖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다음을 꼽는다. "첫째, 광범위한 사회적 효력을 가져야 하며, 둘..

1. 개괄몽테스키외가 1748년 발표한 "법의 정신"을 4회째 읽었다. 그는 백부로부터 이어받은 고등법원장직을 버리고 문필활동에만 전념하였다. 각 민족의 정체 풍습 풍토 등에 적합한 법의 탐구이다.정체를 세 가지로 나눈다.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가 그것이다. 정체의 원리에 따라 교육, 법, 상업 등을 설명한다. 2. 발췌공화정체에 있어 법은 시민으로 하여금 공직을 맡을 것을 강요하지만, 군주정체에 있어서는 그렇잖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자에 있어서는 공직은 덕성의 증명이며 조국이 한 시민에게 맡기는 위탁물이므로, 그 시민은 조국을 위해서만 생존하고 행동하고 사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걸 거절할 수 없다. 후자의 공직은 명예의 증명이다. 그런데 명예란 기묘해서, 그것이 바랄 때와 그 바..

1. 개괄 로널드 드워킨이 쓴 '생명의 지배영역 : 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읽었다. 그는 저명한 법철학자로서 '정의론'의 롤스, '사실성과 타당성'의 하버마스가 공유했던 문제의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풀어낸 사상가이다. 고대 로스쿨 박경신 교수가 역자 서문을 통해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즉, 드워킨은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근거도 생명체에 투여된 자연적 창조력과 인위적 창조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드워킨은 원칙의 헌법과 세부규칙의 헌법을 구분하고 헌법은 헌법제정자들의 구체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법체계에 따라 변화하는 당대의 정치도덕에 부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추상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드워킨은 안락사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때 비..

1. 개괄 몽테스키외가 쓴 '법의 정신'을 세번째 읽었다. 그는 1726년 백부로부터 이어받은 고등법원장직을 버리고 문필활동에 전념하던 중 1748년 이 책을 발표하였다. 이 책의 핵심적 문제는 (1) 집행권 입법권 사법권의 상호통제의 정교한 체계이고, (2) 각 민족의 정체 풍습 풍토 등..

1. 개괄 스탕달의 '적과 흑'을 다시 읽었다. 작가의 본명은 앙리 벨이고 1783년 태어났고 1830년 이 소설을 출간하였다. 이 작품에는 드 레날 부인과 마틸드 드 라 몰이라는 대조적인 두 여주인공이 등장하여 주인공 쥘리엥 소렐과 애정관계를 맺는다. 쥘리엥 소렐의 출세욕과 관련이 ..

1. 개요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를 다시 읽었다. 1805년 제1차 나폴레옹 전쟁 직전부터 1820년까지 시기를 재현하였다. 안드레이와 니콜라이는 장교로 참전하고 피에르는 민병으로 참여하였다가 프랑스의 포로로 잡힌다. 피에르는 포로 생활 중 또다른 포로 플라톤 카라..

1.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레 미제라블>을 다시 읽었다. 21년 전에 읽을 때는 2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1달이 안 걸렸다. 위고는 이 소설을 1845년 <르 미제르>라는 제목으로 쓰다가 12년간 중단하고 1860년 <레 미제라블>로 개제해서 다시쓰기 시작하였다. 제목의 뜻..

1. 도스토예프스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소설 <죄와 벌>을 세번째 읽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최초의 장편소설로서 1865년 씌여졌다. 당시 저자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한해였다. 첫 아내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하고 원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던 형..

1.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소설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다시 읽었다. 7년만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에겐 세 아들 어쩌면 네 아들이 있다. 첫째 미차 둘째 이반 셋째 알료사다. 어쩌면 표도르씨집의 하인으로 일하는 스메르차코프는 표도르씨와 떠돌이..

1.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위대한가? 토스토옙스키가 위대한가? 그건 알 수 없다.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 이 문제는 쉽게 답할 수 있울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 톨스토이를 읽고 나면 톨스토이가 더 좋고, 토스토옙스키를 읽고 나면 토스토옙스키가 더 좋다. 지금은 톨스토이가 좀 더 좋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