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지배영역 : 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

1. 개괄
로널드 드워킨이 쓴 '생명의 지배영역 : 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읽었다. 그는 저명한 법철학자로서 '정의론'의 롤스, '사실성과 타당성'의 하버마스가 공유했던 문제의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풀어낸 사상가이다.

고대 로스쿨 박경신 교수가 역자 서문을 통해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즉, 드워킨은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근거도 생명체에 투여된 자연적 창조력과 인위적 창조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드워킨은 원칙의 헌법과 세부규칙의 헌법을 구분하고 헌법은 헌법제정자들의 구체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법체계에 따라 변화하는 당대의 정치도덕에 부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추상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드워킨은 안락사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때 비판적 이익과 향유적 이익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발췌
원칙의 헌법은 독립적인 판사들에 의해 집행될 때 민주적이다. 올바른 민주주의의 전제는 정부가 모든 개별시민들을 동등하게 다룬다는 것이고 이들의 본질적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수는 통치를 할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된다.

권리장전은 정치도덕의 폭넓고 추상적인 원칙들로 이루어졌고 이 원칙들의 올바른 적용은 도덕적 감각에 달려 있지 언어적 규칙에 달려 있지 않다.

원의도주의는 판사들이 제정자들의 추상적인 이상보다는 더욱 구체적인 신념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한다...구체적인 신념들도 추상과 구체의 수위에 따라 다르게 서술될 수 있다. 원의도주의가 어떤 수위의 신념을 선택할지를 정해주고 왜 그 선택이 자의적이지 않은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원의도주의는 공허한 것이다.

법의 정합성은 여러 차원을 가지고 있다. (1) 정합성은 판결이 타협, 전략 또는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원칙에 의해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2) 정합성은 수직적으로 성립해야 한다. (3) 정합성은 수평적으로도 성립되어야 한다.

관용은 우리가 자유를 위한 모험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3. 소감
드워킨은 낙태와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 논거를 제시하면서 왜 인간의 생명이 신성한지, 인간생명의 지배영역에서 자유가 차지해야 할 적정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화두로 던진다.

2022. 8. 14.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