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중견·소장 판사들, 개혁 요구 봇물 [오마이뉴스 2003-01-21 09:30]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송진훈 대법관의 후임인사를 계기로 지난 16일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사시 21회)가 대법관 인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데 이어, 중견·소장판사들이 잇달아 인사문제를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을 요..

뉴스: [사회]유전무죄 판결 없는 세상 오는가 출처: 뉴스메이커 2006.04.07 10:42

성찰과 소통을 위한 창원지방법원, 시민단체 간담회 일시 : 2006. 4. 20. 장소 : 창원지방법원 [법원 형사 관련 보고 내용] 1.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공개 가. 필요성 검토 -사법 불신의 최대 원인 :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양형이 전체 판결의 불공정성 시비를 낳고 이는 사법불신으..

성찰과 소통을 위한 창원지방법원․시민단체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설문조사의뢰기관 : 창원지방법원 설문조사기관 :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창원여성의전화. 조사방법 : 설문 조사 설문조사기간 : 2006년 4월 4일～4월 6일까지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자 : 9개 유형별 253명 Ⅰ. 응답자 특..

불구속재판 원칙 강화 방안(인신구속의 4대 원칙) 1. 구속영장 발부 최소화 가.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 충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정한 구속의 사유 즉,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할 때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변화의 시대에 판사로 사는 방법 1. 앨빈 토플러의 경고 앨빈 토플러는 최근 저서 ‘부의 미래’에서 속도의 충돌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미국에서 기업은 가장 빠르게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반해, 법은 가장 느리게 시속 1마일로 달린다고 비유하면서, 미국의 당면한 문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경..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관한 사족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에 무식한 국회의원 14명의 표가 무효처리되는 바람에 가능했다고 하시는데, 사족을 달면 이렇습니다.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사법연수원 18기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법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1. 대법원 구성의 변화 가. 문제점 - 경력법관제를 취하는 사법구조하에서 대법관을 승진의 최종 단계로 인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로 대법원이 구성되어 규범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법관료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된..

사회지도층 범죄 사건의 엄정한 처리방안 -2006. 4. 5. 사법연수원 강의, 창원지방법원 문형배 판사 Ⅰ 들어가며 대한민국 법관은 청렴하고 유능하고 성실하다.1)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한 법관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믿고 있고2) 그 결과 사법부를 충분히 신뢰하지 아니한다. 국민..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적정한 양형 -2003. 10. 6. 법원행정처 양형실무위원회에서 부산지방법원 판사 문형배 발표 Ⅰ 서론 1. 문제제기 김상준 부장판사 외 3명1)이 2003. 4. 1. - 2003. 5. 10.까지 서울과 지방에 있는 대학교수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행 재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2)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