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적정한 양형 선거범죄 사건의 적정한 양형 Ⅰ 들어가며 1. 어느 국회의원의 하소연 대법원은 2005. 9. 29. 어느 정⃝당 국회의원 ⃝⃝⃝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 이로써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는 국회의원.. 사법개혁 200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