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손기영 교수가 쓴 "학살의 제국과 실패국가"를 읽었다. 학살의 제국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일본을 가리키고, 실패국가는 같은 시기 조선을 가리킨다. 당시 조선과 대한제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라 빨리 무너뜨려야 했을 구체제이자 실패국가라고 본다. 2. 발췌 나약한 자는 끝내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는 강한 자에게 주어진 특성이다. -마하트마 간디 일본이 제대로 된 민족정신을 잃어버리고 타국을 침략한 이유를 앞에서 아렌트의 수단과 목적의 연쇄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아렌트는 인간은 죽음에 처해있는 유한한 존재지만,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건이 정치가 항상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본다. 카뮈는 이 형벌이 ..

제1차 세계대전에 따른 변화로 19세기 질서는 극적으로 붕괴했다. 말 그대로 유럽의 몰락이다.-미야자키 마사카츠 "처음  읽는 돈의 세계사"2024. 4. 27. 서울

1. 개괄 이디스 카이퍼가 쓴 "이코노믹 허스토리"를 읽었다. 그녀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이자 경제학 철학자이다. 여성 경제학자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2. 발췌 제러미 벤담은 동물의 권리, 완전한 젠더평등,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여성이 권리를 갖지 못한 이유는 입법 과정에 접근할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1827년 헌법전을 쓰면서 벤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섰을 때 정작 그는 여성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에타 팜 달더스는 프랑스 여성 운동에도 깊숙이 관여했으며 1792년 4월 1일 프랑스 제헌 의회에서 여성의 이혼할 권리에 대해 연설한 것도 그녀였다. 1792년 9월 20일 마침내 프랑스 정부는 여성의 이혼을 허용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프랜시스 ..

1. 개괄 최중경이 쓴 "잘못 쓰인 한국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읽었다. 그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역사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를 외면하고 선악의 논리를 앞세워 사실과 인과관계를 왜곡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회피하는 서술 방식도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발췌 조선 조정이 현실을 직시하고 청군과 연합해 명군을 공격했더라면 고구려 영토 회복의 기회를 엿볼 수 있었을지 모른다. 중국 한족의 일원으로 문화를 승계한다고 생각하는 소중화론은 만주족이 지배하는 중원과의 관계에서 많은 굴곡을 빚었다. 나날이 발전하는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백안시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조선은 출발점에선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창의력도 세계적인 수준이었지만 농업을 중시하..

1. 개괄 레이 달리오가 쓴 "변화하는 세계질서"를 읽었다. 저자는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다. 이 책은 기축통화제국의 흥망성쇠를 분석한다. 2. 발췌 중산층이 두텁고 다른 두 계층보다 더 강력하면 그 국가는 잘 유지된다...중산층이 튼튼하면 파벌과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중산층이 없고 가난한 계층이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 국가는 곧 멸망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50여개 이상의 내전과 혁명을 연구한 결과, 내전이나 혁명의 발발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정부 재정의 파탄이다. 전쟁과 관련하여 2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1) 전쟁은 절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2) 상상한 것보다 더 참혹하다는 점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중..

1. 개괄 크리스 스튜어트 등이 쓴 '자유의 역사'를 읽었다. 7가지 결정적 사건을 통해 인류는 자유를 쟁취하였다고 주장한다. 7가지 사건은 아시리아와 유다 왕국의 전쟁,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기독교, 투르-푸아티에 전투, 몽골제국의 유럽침공, 신대륙 발견, 브리튼 전투를 가리킨다. 2. 발췌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이다. 정의는 불의가 부재할 때에만 나타난다. -프레더릭 바스티아 '법' 중에서 콘스탄티누스는 곧 제국의 수도를 고대의 대도시인 로마에서, 자신의 이름을 따 새로 지은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다. 콘스탄티노플은 정치적 수도일 뿐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로마에 필적하는 장소로 부상했다. 우리는 이성,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자유, 평등, 법치, 자치..

1. 개괄 권희석이 쓴 '아프가니스탄, 왜'를 읽었다. 그는 외교관으로 아중동국장을 지냈고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초대 대표를 지냈다. 이 책은 2014년 6월까지 상황이 반영되었으며 현재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2. 발췌 특히 수도 카불은 사방에 가까이 위치한 주요 도시 바그람, 바미얀, 가즈니, 잘랄라바드를 연결해주고, 멀리로는 마자리 샤리프, 헤라트, 칸다하르 등 거점도시들과 거대 환상도로를 형성하는 중요 고리가 된다. 그래서 아프간 전체를 장악하려면 먼저 수도이자 교통 요충인 카불을 차지해야 한다. 카불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이라 습기가 없는데다 힌두쿠시 산중의 해발 1,800m 고지에 자리 잡아, 여름의 따가운 햇살이 그리 힘들지만은 않다. 1830년대에 들어서자 아..

1. 개괄 피터 홉커크가 쓴 '그레이트 게임'을 읽었다.이 책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19세기와 20세기 초 약 100년에 걸친 영국과 러시아 두 제국주의 세력의 경쟁을 다룬다. 2. 발췌 전통적으로 전진 정책에 반대해온 외무부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보려는 군부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었다. 러시아의 외무부와 차르의 장군들, 특히 타슈켄트나 티플리스의 매파 사이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다. 그들(러시아)의 진짜 목표는 캘커타가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이었다. "영국이 아시아에 몰두하여 유럽에서는 조용히 있게 하는 것, 간단히 말해 이것이 러시아 정책의 핵심이다" 2022. 7. 6.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정지훈이 쓴 '거의 모든 IT의 역사'를 읽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중심으로 한 IT산업 역사에서 주요 인물과 기업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2020년 발간되었다. 2. 발췌 검색엔진 성능이 지나치게 좋아서 검색결과와 연관성이 높은데, 이런 검색엔진을 채용하면 사용자들이 야후! 사이트를 너무 빨리 벗어나서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야후!의 반응을 보고서 람 슈리람은 오히려 구글이라는 회사가 진정한 투자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확신했다. 마이스페이스의 실패와 페이스북의 성공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외부와 협업하기보다 돈만 요구하는 과거지향적인 회사는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네트워크 세상에서 모든 서비스를 혼자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

1. 개괄 유시민 쓴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읽었다. 1988년 처음 출간된 책을 전면개정하였다. 드레퓌스사건에서 독일통일과 소련해체까지 11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2. 발췌 사회혁명은 구체제가 스스로 무너진 뒤에 일어났다. 기존 권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었다...혁명의 적은 탄압이 아니라 개혁이다. 필요한 개혁을 제때 하면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귀환법과 이스라엘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열정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 군사적 개입의 효용이 의심스러웠지만 이미 시행 중인 개입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중단하기보다는 효과 없는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편이 더 쉬었다. 2022. 6. 26.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