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대추 턴 노래 -이달이웃집 아이가 대추 털러 왔는데늙은이 문을 나서며 아이를 쫓는구나아이는 늙은이 향해 돌아서며 말하기를"내년에 대추 익을 때까지 살지도 못할 거면서..."(박해남 역해 '헤어져 때론 원망하고 그립고 쓸쓸하니" 190면 중에서 재인용)2024. 12. 25. 서울 자작나무

1. 개괄조영태 등이 쓴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를 읽었다.2. 발췌체계적으로 탐구를 시작한 지 15개월이 지난 1838년 10월의 어느 날, 우연히 재미 삼아 맬서스의 인구론을 읽었다. 동식물의 습성에 대한 오랜 관찰을 해온 나는 맬서스가 서술한 생존 투쟁의 개념을 접하고 깨달았다. 투쟁 상황에서 선호되는 변이들은 보존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결과는 새로운 종의 형성이다. 마침내 내가 작업해야 하는 이론을 얻게 된 것이다.-다윈 자서전-재인용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감정적 경험은 우리 일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은 긴 진화의 여정에서 습득한 생존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재생산 본능이 작동하지 않는 ..

1. 개괄이상민 등이 쓴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를 읽었다.2. 발췌1993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65명까지 떨어졌지만 2010년에는 2.03명까지 끌어올렸다.프랑스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교의 학비는 모두 무료이고 대학교 중 가장 비싼 학비를 내는 곳이 1년에 1000유로일 정도로 학비가 저렴하다.시민연대협약은 결혼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가족 구성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저출산을 극복하는 정책이란 출산 육아정책을 넘어서 주택 정책이자 교육정책이고 복지 정책이자 임금정책이며 여성정책이자 청년정책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프랑스에서 이 모든 정책의 밑바탕에는 프랑스사회를 떠받치는 사회적 연대라는 정신이 깔려 있음..

채증법칙 위배가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하기는 헌재와 대법원이 통합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법관의 길 서성2024. 12. 6. 서울 자작나무

마약 현상의 객관적이고 인과적인 이해와 마약 연루의 실제 경험적 성격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은 바로 이 모순된 자유 개념이다. '객관적' 집단에게 자유란 자기 책임이고 '주관적' 집단에게 인간은 자신을 책임지지 않을 때만 진정하게 자유로워진다.-스튜어트 홀 등 '의례를 통한 저항' 중에서2024. 12. 1. 서울 자작나무

1. 개괄매일경제신문사 기자들이 쓴 "대한민국 인구대역전"을 읽었다.2. 발췌게리 베커 교수의 출산 관련 경제모형에 따르면 부모는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 양육 비용을 고려해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녀를 낳고 싶어 한다...베커 교수의 모형이 적용된 개별 가구들인 사회로 확대한다면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늘어난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집중전략이 대세가 되고 한 나라의 전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다.1991년 출산율은 1.71명으로 전년 1.57명 대비 유의미한 반등을 보인다...고성장, 통일 기대감 확대 등 사회적으로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됨과 동시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축복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마티아스 됩케 미..

1. 개괄박경석이 말하고 정창조가 쓴 "출근길 지하철 : 닫힌 문 앞에서 외친 사람들"을 읽었다. 전장연 대표 박경석의 구술을 토대로 정창조가 정리한 책이다.2. 발췌그들이 한평생 시간을 빼앗기는 건 익숙한 일이지만, 출근길에 오른 시민의 시간 1분이 지연되는 것은 이 사회 전체의 재난이자 비상사태다.더 이상 시설 민주화, 시설 비리 척결 이게 목표가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들을 시설 바깥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가 목표가 되어버린 거지.더 중요한 변혁을 만들어가는 기반은 그러니께네 바로 여기, 현장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땅바닥에서 하는 거야. 농사를 짓듯이, 이 아스팔트 바닥을 뒹굴어가면서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나도, 현장에서 꼴아박고 있는 내 동..

1. 개괄유시민이 쓴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를 읽었다.2. 발췌인문학만 공부해서는 온전한 교양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과학 책을 읽기 시작했다.기껏해야 과학교양서였지만 꾸준히 읽으니 배운 게 없지는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던 재미를 느꼈다.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다윈주의자인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잘못 본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사회제도는 변하기 어려운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과 충돌하면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사유재산을 폐지한 게 대표적이다. 그게 도덕적으로 나쁜 정책이었다는 뜻이 아니다.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 사회체제는 장기 존속할 수 없다는 말이다.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 소개한 동물 개체군의 행동 패턴 분석 ..

1. 개괄 로버트 파우저가 쓴 "도시독법"을 읽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일랜드에서 응용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일본, 한국에서 교수로서 교양영어, 외국어교육론를 가르쳤다. 각국에서 도시생활을 했던 저자가, 부산, 인천, 교토 등 각 도시를 탐구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어로 이 책을 썼다는 점이 놀랍다. 2. 발췌 나라와 시대가 다르지만 한국과 미국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끄러운 나라라는 사실이다. 지도자의 말을 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 앞에서 또는 사회적인 변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낸 나라는 이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다.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언어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과 달리 아일랜드에서는 전체 국민 중 ..

1. 개괄 신혜림 등이 쓴 "최소한의 시민"을 읽었다. 이 책에서 최소한의 시민은 자신과 연결된 또 다른 시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배움과 상상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존재를 기리킨다. 2. 발췌 아무리 기술이 진보하고 있다 하여도, AI가 절대 대신해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다른 의견을 발명하고 밝히는 일이다. 피터 버거는 우리가 명예의 세계를 떠나 존엄의 세계로 옮겨왔다고 말한다. 그는 명예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태도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동시에 나타났다는 데 주목한다. 명예가 사회질서 안에서 개인들이 갖는 위치감각에 기반하고 있다면, 존엄은 사회적 역할규범에서 벗어난 고유의 인간성과 관련되어 있다... 버거는 도덕성의 방점이 명예에서 존엄으로의 옮겨진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