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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심장부에서

판사가 사안에 따라 서증과 물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칙과 상식을 근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세상사와 법률관계에 대한 많은 경험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동수 " 검찰의 심장부에서 " 169면 형사법의 저명한 권위자인 미국의 리처드 레오 교수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미국 수사관들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불편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히 편파적이고 전략적이며 목표지향적이라고 결론지었다. -한동수 같은 책 342면 2024. 5. 18. 서울 자작나무

ESG혁명이 온다

1. 개괄 김재필 KT 수석연구원이 쓴 "esg혁명이 온다"를 읽었다. 2. 발췌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의 명언 중에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핵심 지표인 ESG 또한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측정이 중요한 근간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의 위험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 하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은 단순히 착한 기업이나 사회적 평판이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위기에 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렌스 전 노보 노디스크의 CEO는 "연봉은 기업 내부 응집력에 대한 열의를 반영하는 것. 결정을 내릴 때 그 과정에..

가짜노동

1. 개괄 데니스 뇌르마르크, 아네르스 포그 옌센이 쓴 '가짜 노동'을 읽었다. 덴마크에서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원인은 가짜 노동이고 해결책은 눈치보지 않고 퇴근하기, 의미 있는 일 하기, 짧은 회의, 불완전함 감수하기, 믿음, 모방 경계, 시간으로 계량 말기 등이 제시된다. 여기서 가짜 노동이란 빈둥거리기, 시간 늘리기, 일 늘리기, 일 꾸며내기와 같은 '텅빈 노동'을 포함한다. 나아가 우리가 아는 일 중에 무의미하지 않은가 의심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가짜 노동이다. 2. 발췌 버트런드 러셀은 우리의 일이 줄어들면 탐구심이 더 많아지고 공부를 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계의 필요에 얽매이지 않아서 공부가 혁신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

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몽테뉴는 인간사회의 기초를 연민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느낀다. 함께 겪는다는 의미에서의 연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그저 무너져가는 허구의 공동체라고 말이다. 마녀재판이라는 혐오와 배제의 정책이 한 시대의 문화가 되어 아무렇지 않게 횡행하던 시대에, 그는 마녀 혐의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묻고 살펴본다. 그 시대 사람으로는 드물게, 그는 마녀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수사방법으로서의 고문이 당연시되고 합법이었던 시대에, 그것은 인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인지는 몰라도 진실을 알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비판하였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최권행). -김이수 헌법재판관 고희 기념 헌정 논문집 23면 2024. 5. 1. 서울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담긴 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그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목적론적 해석을 하나의 건전한 논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으로 재구성된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은 자의적 해석을 통제하면서 올바른 법해석을 추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해석을 통해 정당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우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공두현 박사학위 논문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 375면에서 인용이 때 필요한 논거 평가의  기준이  논거의 수용가능성, 결론과의 관련성, 충분성이다.-위 논문 320면에서 인용미국에서 원본주의와 결합한 신문언주의는 법제정시를 해석의 기준시점으로 삼고자 하지만, 목적주의의 관점에서는 기준시점을 법적용시로 보..

정치적 올바름

1. 개괄 강준만 교수의 "정치적 올바름"을 읽었다.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PC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어 사용이나 활동에 저항해 그걸 바로잡으려는 운동 또는 그 철학을 가리키는 말이다. 2. 발췌 나는 세상의 모든 창문이 닫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다(정호승 '창문')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세상에서 이유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울고 있다(릴케) PC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에 무슨 뾰족한 답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내가 평소 주장하는 소박한 해법은 PC에서 자기과시나 인정 투쟁의 요소를 배제하자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PC 관련 발언을 하더라도 비판의 형식을 취하지 말고 자신..

판결 너머 자유

1. 김영란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쓴 "판결 너머 자유"를 읽었다. 예전에 쓴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를 읽은 적도 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롤스의 정치적 자유를 설명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다. 우선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를 표방하는 입헌민주주의하에서 그에 들어맞는 제도나 원칙, 기준이나 법칙에 적용되는 정치관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롤스는, 근대 민주사회란 신념체계가 통일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란 획일적인 하나의 신념체계만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닌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체계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2. 중첩적 합의 롤스는, 독립해 구축된 정치적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관한 공공적 합..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

테스트 결과,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내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편이며 사회적 능력이 있지만, 충분히 사회화되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열망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양스위엔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중에서 2024. 4. 20.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