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가 쓴 "2050 거주불능 지구"를 읽었다. 2. 발췌 인간의 활동이 지속되는 만큼 기후 시스템은 더욱더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과거에 그랬듯이 인류는 여전히 자연을 넘어서지도 벗어나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자연이 인간을 압도하며 응징하고 있다. 인류가 하나의 지질학적 시대를 끝맺을 만큼 세계를 재설계했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인류세에 담긴 핵심적인 교훈이다. 기후학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해 두려움보다 희망이 동기를 자극하는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사회과학 분야의 발견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경고와 체념은 다르다는 사실, 더 심각한 문제에 침묵한다고 희망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사실, 두려움도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부 무시한 생각이었다. 우리가..

1. 개괄 신예은 등이 쓴 "트렌드노트"를 읽었다. 2. 발췌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의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판타지 가득한 화목함을 내려놓고 진실된 불편함을 말하고 인생네컷과 요리로 불편함을 함께 지워 나간다' AI를 활용해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하는 결과물을 정확하게 요구하고 정교하게 질문하는 능력은 AI시대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 되었다. 2024. 11. 10. 서울 자작나무

그러면 합헌적인 법률까지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떼어서 위헌이라 그러는데 한정위헌 결정은 자꾸 위헌 결정이 아니라고 그래...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결정을 위헌이 아니라고 재판을 하면 헌재 없애자는 얘기 아니야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다 101-102면 2024. 11. 5. 서울 자작나무

대법원으로 되돌아간 건, 전부 위헌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일부 위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가 종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위헌을 하면 그 문언이 죽습니까? 결국 효력 문제에 불과하지, 문언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중석 재판관,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를 만나다 168-171면 2024. 11. 5.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남시욱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쓴 "한국의 진보세력 연구"를 읽었다. 2. 발췌 혁신계의 선거 참패원인은...무엇보다도 큰 요인은 혁신계 후보들의 무원칙한 통일 논의에 있다...추가해야 할 것은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의 보수 진보 양대 세력 주축의 정치판도가 아직 한국 같은 분단국가에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아 혁신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가 없는 것이 중요원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24. 10. 31.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남시욱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쓴 '한국보수세력 연구'를 읽었다. 그는 '한국진보세력 연구'를 쓴 바도 있다. 2. 발췌 최린은 일제의 회유에 못 이겨 1930년대에 일제에 투항한 민족진영 우파 최초의 거물이었다. 정치적 현실주의가 원칙을 저버리면 한낱 기회주의로 타락한 예를 보여준 것이다. 정치지도자로서 자질이 약한 이기붕의 등장은 7년 후의 비극, 즉 4.19혁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족청계 숙청작업은 1954년 3월의 5차 전당대회까지 대체로 마무리 되었다. 전두환은 유능한 경제관료인 김재익을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해 주로 그의 조언에 입각해서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밀어붙였다...전두환 정권의 경제정책이 성공한 것은 자유시장주의적 정책대안을 경제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었기..

1. 개괄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읽었다. 2. 발췌 국가가 본성적인 것이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정치적 동물 다스리는 자가 절제와 정의를 갖지 않는다면 제대로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절제와 정의를 갖지 않는다면 제대로 다스림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원체이다. 따라서 국가를 단일체로 만들려는 것은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목적인 자급자족을 위해서도 국가는 단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유지하는 핵심 원칙은 상호적 동등성이다. 이는 국가의 구성원이 서로 대등하게 주고받는 것이며 이 원칙은 자유민과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국가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하나 됨..

1. 개괄 오찬호 박사가 쓴 "세상 멋져 보이는 것들의 사회학"을 읽었다. 2. 발췌 프랜차이즈의 어원은 프랑크 사람처럼 만들다이다...프랑크인들은 새로운 곳을 점령하면 광산이나 농장을 몰수하지 않고 일정한 세금, 즉 수수료를 받으면서 지배를 했다. 실제 인공지능 자체가 노동자의 무수한 반복 노동으로 작동된다. 인공지능은 똑똑해서 고양이를 고양이로 인지하는 게 아니다. 무수한 사진 속에 제각각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이름 붙여 인공지능에 엄청나게 입력하였기에 가능하다. 2024. 10. 20.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안명희 등이 쓴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를 읽었다. 2. 발췌 앙드레 고르는 임금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노동양식이 된 현대 사회를 임금 중심 사회로 지칭한다. 흔히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제헌헌법 제 18조) 2021년 3월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4인 사업체 종사자 수는 600만 명으로 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024. 10. 12.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유현석 교수가 쓴 "국제정세의 이해"를 읽었다. 2017년 발간되었다. 2. 발췌 30년 전쟁은 합스부르크 가의 패배로 끝났고 그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종교적 권위는 더 이상 세속적 권위 위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내적으로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주권국가들이 탄생한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EU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이며 사실상 입법기구의 기능을 한다. 소위 민주적 평화론이라 부르는 이 자유주의적 이론은 이마누엘 칸트의 저서 영구적 평화에 그 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잘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토대로 국가들이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갖는 것이 국제평화를 이루는 길이라 주장한다. 보호할 책임 (Resp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