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경향신문사가 2017년 펴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를 읽었다. 2. 발췌 그러므로 공화국이란 인민의 것이다. 그러나 인민이란 아무렇게나 모인 모든 사람들의 집단은 아니고, 법에 대한 합의와 이익의 공유를 통해 결속된 대중의 집단인 것이다. -키케로 2차대전 후에 생겨난 독일 노사공동결정제도는 1951년에 제정된 탄광과 철강 산업 노동자의 공동 결정에 관한 법률을 효시로 한 것이에요. 그 법 덕분에 독일의 탄광지역이었던 루르 지방은 지금도 독일 산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예요. -김상봉 유럽을 보면 모든 공공성 논의의 핵심은 결국 개인성으로 귀결됩니다.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으로 나온 결과가 각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듬는 것입니다. -박명림 우리는 사회 불의보다 차라리 무..

1. 개괄 손기영 교수가 쓴 "학살의 제국과 실패국가"를 읽었다. 학살의 제국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일본을 가리키고, 실패국가는 같은 시기 조선을 가리킨다. 당시 조선과 대한제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라 빨리 무너뜨려야 했을 구체제이자 실패국가라고 본다. 2. 발췌 나약한 자는 끝내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는 강한 자에게 주어진 특성이다. -마하트마 간디 일본이 제대로 된 민족정신을 잃어버리고 타국을 침략한 이유를 앞에서 아렌트의 수단과 목적의 연쇄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아렌트는 인간은 죽음에 처해있는 유한한 존재지만,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건이 정치가 항상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본다. 카뮈는 이 형벌이 ..

1. 개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쓴 "통찰"을 읽었다. 2. 발췌 이용희 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중심과 변방의 이론'이라는 권역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제질서가 바뀔 때는 변두리에 있는 나라는 빨리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얼른 영국 중심의 국제질서로 옮겨 갈 수 있었고, 우리는 소화를 자처하면서 중심에 가까이 있었던 만큼 변화에 보수적이어서 끝까지 빠져나오지 못했다. 미국이 199개국에 나가 있지만 주둔한 나라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 곳밖에 없다. 우리 나라, 한국. 우리 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인도주의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의 사는 형편 차이가 너무 드러나는, 체제 우열이 그야말로 그림처럼 드러..

헌법이 개정될 때는 사법부에 관한 조항에 대법원이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법부에 관한 조항인데 사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법관의 길 박만호 132면 사람이 세상을 물로 씻은 것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최봉길)은 재판에 관한 한 물로 씻은 것같이 하는 사람 같아요. 아주 엄해요. 법관의 길 박만호 217면 2024. 7. 2.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제임스 길리건이 쓴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를 읽었다. 정치와 죽음의 관계를 밝힌 정신의학자의 보고서다. 이 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불평등이 커지면 살인율 자살율이 높아진다. 불평등이 미국 공화당 집권 때는 커지고 민주당 집권 때는 줄어든다. 공화당이 집권하면 죽음의 전영병이 번진다. 폭력 뒤에는 수치심이 숨어 있다. 실직이 늘면 수치심이 커진다. 2. 발췌 파블로 파즌질베르 등은 세계 39개국에서 소득 불평등과 국내총생산이라는 관련 경제 변수와 살인율의 관계를 분석하여 한 국가 안에서도, 국가와 국가를 비교했을 때도 살인율은 소득 불평등 비율에 정비례하고 국내총생산에 반비례한다고 결론지었다. 실업의 동태만으로 임금 불평등의 모든 편차가 79퍼센트 설명된다...불평등을..

1. 개괄 칼 프리드리히가 쓴 "초월적 정의"를 읽었다. 역자 이국운 교수가 헌정주의의 종교적 차원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저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헌법정치학자다. 역자는 서구의 정치사상사에서 초월적 정의가 끈질기게 추구되었는데 초월적 정의가 기독교 정치사상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서구적 헌정주의의 두 축은 세계의 창조와 구속과 완성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자유 속에서 정의의 초월적 근거를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자는 또한 '기독교적 헌정주의가 초월적 정의에 토대를 둔다는 점은 마태복음 7장 초입의 산상수훈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이 구절에 등장하는 너희가 하는 심판과 너희가 받을 ..

1. 개괄 존 T. 조스트가 쓴 "체제 정당화의 심리학"을 읽었다. 그는 뉴욕대 심리학과 교수다. 체제 정당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습 및 실행을 방어하고, 강화하고, 정당화하도록 동기화된다. 프랑스의 역사고고학자 폴 벤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경향은 의견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기존의 것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심리적 경향이 이 책의 핵심 주제다. 2. 발췌 단순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상황을 정당화하는 경우, 무언가를 기정사실로 놓고 있음을 감지할 때가 많다. -레너드 두브 무력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자를 정당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의무가 아닐 때조차도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끔 했다. 맥두걸이..

논리는 체험 밖의 일이고, 삶은 체험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 언제 어디에서든. 한국으로 오기 전, 왕궁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 스님이 해 준 말이었다. 한지수 "열대야에서 온 무지개" 중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품집 2011, 276면 2024. 6. 23. 서울 자작나무

한때는 법전처럼 명징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 페이지를 넘기면 정화하는 시의 세계가 펼쳐졌는데. 인간이라는 기이한 생물을 가두기엔 법이라는 망의 구멍은 너무 성글고 단순했다. 무엇보다도, 정 억울하면 항소하겠지. 강은 엄살이라도 떨듯 어깨를 움츠리며 부르르 떨어 보았다. 정미경 소설 "파견근무"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2011, 241-242면) 2024. 6. 21.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마리아 로스가 쓴 "공감은 어떻게 기업의 매출이 되는가"를 읽었다. 그녀는 브랜드 전략가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느낌을 적극적으로 상상하며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2. 발췌 행동은 핵심이다. 공감하는 마음이 개인의 행동과 내부 관행, 외부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은 행동이 따를 때만 가능하다. 반대의견을 억누르지 마라. 집단적 사고는 종종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폽키에 따르면, 조직 내 갈등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적절히 관리만 되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4. 6. 20.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