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월적 정의

1. 개괄
칼 프리드리히가 쓴 "초월적 정의"를 읽었다. 역자 이국운 교수가 헌정주의의 종교적 차원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저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헌법정치학자다.

역자는 서구의 정치사상사에서 초월적 정의가 끈질기게 추구되었는데  초월적 정의가 기독교 정치사상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서구적 헌정주의의 두 축은 세계의 창조와 구속과 완성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자유 속에서 정의의 초월적 근거를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자는 또한
'기독교적 헌정주의가 초월적 정의에 토대를 둔다는 점은 마태복음 7장 초입의 산상수훈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이 구절에 등장하는 너희가 하는 심판과 너희가 받을 심판, 너희가 하는 헤아림과 너희가  받을 헤아림은 오로지  초월적 정의의 차원을  상정하는 경우에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2. 발췌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행위들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숙고를 거쳐 또한 확신 있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현대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자연주의가  알투지우스의 인상적인 공식 속에 등장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주에는 신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는 법이 있다."

토마스는 민중적 질서의 아름다움은 좋은 헌법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키케로는 말한다. "우리는 정의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법은 견해가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본성에 기초한다."

2024. 6. 26.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