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검찰의 심장부에서

자작나무의숲 2024. 5. 18. 17:21

판사가 사안에 따라 서증과 물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칙과 상식을 근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세상사와 법률관계에 대한 많은 경험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동수 " 검찰의 심장부에서 " 169면

형사법의 저명한 권위자인 미국의 리처드 레오 교수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미국 수사관들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불편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히 편파적이고 전략적이며 목표지향적이라고 결론지었다.

-한동수 같은 책  342면

2024. 5. 18.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