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학교폭력 관련 판례 몇 개를 소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몇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법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간단히 언급하였습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2014. 7. 29. 자작나무 올림 문형배_강의안_메모[1].hwp

1. 조정이란 조정이란 법률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가 하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타협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판결까지 가는 사건은 10%가 되지 않고 조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간이한 방법을 통하여 사건이 처리된다고 한..

1. 증거재판주의 진실은 여러 가지로 정의된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 역사에 기록되는 진실 등등..그러나 재판에서 진실은 오로지 증거로 밝혀진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에게 너무나 당연한 ..

소비자상담실에서 자주 다룰 것 같은 법률을 유추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전속관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할부거래에 관련된 소는 소송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 조항의 가치는 진주에 사는 사람이 할부거래..

행정재판을 맡은 지 2년이 다 되어가니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법률가에게는 너무 명백한데, 국민들이 잘모르는 몇 가지 유의점을 정리해보았다. 1. 행정소송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다. 세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을 때 구제를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

조금 전 트위터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재산명시신청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경우(판결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가 적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

소송을 하거나 당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한결 든든하겠지요. 그러나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소송구조 신청 민사사건, 행정사건, 가사사건이 생겼을 때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를 내보..

상가건물을 빌릴 때 건물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자이다 보니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게 됩니다. 이런 조항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법률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1. 적용 범위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보..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다. 중국 송나라의 고사로,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 좋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국어사전에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른다고 풀이 되어 있..

한국전쟁 참전용사 단체와 전직 간부 사이에 예산 800만 원 정도를 횡령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제2심을 맡게 되었다. 제1회 변론기일에 재판을 종결하고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원고 대표자, 피고 모두 국가유공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