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어제 임금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법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관련되는 법률은 많지만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

재판이 있다며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좋은 변호사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봅니다. 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문 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떠한 분야에 사건을 취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일반 ..

교통사고를 내고 뒷처리를 제대로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재판을 할 때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이 물어올 때도 그렇고 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때가 많다. 빈도수가 높은 경우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정리한다. 1. 뺑소니차량으로 몰리지 않도록 주의 교통사고..

법원이 최대한 국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부족하다. 그나마 국민이 법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하에서는 법원의 노력들을 소개함으로써 법원을 좀 더 쉽게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판례, 법령을 알고 싶을 때 대법원 홈..

형사재판하면 청탁 또는 읍소를 떠올리는 현실에서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형사재판 잘 받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씁니다. 1.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

지난 주 수요일 공판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하였다가 임차보증금 4,200만 원을 떼이고, 처가집에 얹혀 산다는 어느 피해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사건화되고 법원에 올 즈음에는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을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상황이 다양하므로,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확인해두면 확인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 이 정도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에는 그 집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를 보아야 겠습..

[혼동되는 법률용어] 1. 피의자 / 피고인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2. 원고, 피고 / 검사, 피고인 민사소송 당사자 / 형사소송 당사자(형사소송은 원고라는 용어 없음, 피해자일 뿐) 3. 영장실질심사 / 구속적부심사 / 보석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불러 ..

착한 사람들의 법 이야기 1. 법 없이 살 사람 착한 사람을 일컬어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들 한다. 아마도 법의 강제 없이도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란 뜻이리라. 과연 착한 사람에게 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 필자는 법을 매개로 많은 사람과 만난다. 1996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