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채증법칙 위배가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하기는 헌재와 대법원이 통합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법관의 길 서성2024. 12. 6. 서울 자작나무

그러면 합헌적인 법률까지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떼어서 위헌이라 그러는데 한정위헌 결정은 자꾸 위헌 결정이 아니라고 그래...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결정을 위헌이 아니라고 재판을 하면 헌재 없애자는 얘기 아니야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다 101-102면 2024. 11. 5. 서울 자작나무

대법원으로 되돌아간 건, 전부 위헌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일부 위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가 종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위헌을 하면 그 문언이 죽습니까? 결국 효력 문제에 불과하지, 문언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중석 재판관,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를 만나다 168-171면 2024. 11. 5. 서울 자작나무

헌법이 개정될 때는 사법부에 관한 조항에 대법원이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법부에 관한 조항인데 사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법관의 길 박만호 132면 사람이 세상을 물로 씻은 것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최봉길)은 재판에 관한 한 물로 씻은 것같이 하는 사람 같아요. 아주 엄해요. 법관의 길 박만호 217면 2024. 7. 2. 서울 자작나무

사람들은 똑똑해지려고 노력한다. 나는 그저 멍청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일은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클라크 해설 "찰리 멍거의 말들 중에서 인용 2024. 4. 19. 서울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된다. 법은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정 안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만일 내 비행을 문제 삼았으면 그거 밝혀보자 그랬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 굳이 새로운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내가 무슨 비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뀌었으니 헌법에 따라서 해달라 그런 건데. 그건 재임용할 수도 있고 새롭게 임명할 수도 있거든요. 헌법이 바뀌었으니 새로 임명하는 것이 옳다는 건데, 하나도 그거에 대해선 내가 꺼릴 것도 없고. 2024. 3. 22. 서울 자작나무 법관의 길 김용철 중에서 인용

1. 개괄 구술총서 5 법관의 길 김용담을 읽었다. 2017년 11월 김용담 전 대법관님이 구술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2. 발췌 그렇게 (독일) 법원 안에서 판사가 설득을 해나가고 그 설득을 듣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판사상이,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그런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설득을 시켜야 하는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랬던 이 사람(독일 판사)이 "그렇지 않다. 동서독이 민족적 동질성을 갖고 있으려면 생활이 비슷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다 보면 결국 싸움밖에 할 게 없고, 말하자면 칼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힘 약한 애들이 칼 들지 않냐?" 하는 겁니다. 판결하다가 재판 잘못할 수도 있다.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잘못했다고 깨닫는 순간에는 빨리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

1. 개괄 이광재가 쓴 "같이 식사합시다"를 읽었다. 11가지 음식을 소개하고 거기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한다. 2. 발췌 다만 정치와 음식이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국민은 정치라는 음식의 요리사이자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왜 정치가 이 모양이냐"라는 푸념이나 비판은 어쩌면 자신에게 되묻는 질문일 수도 있다. 산업 혁명 초기 극단적 사례는 빅토리아 시절 영국에서 만든 이른바 붉은 깃발법 red flag act이다. 증기자동차가 등장해 마부들이 실직 위기에 처하자 자동차마다 운전사, 기관원, 기수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자동차가 주행하는 최고 속도를 시외 시속 6킬로미터, 시내 시속 3킬로미터로 제한했다. 붉은 깃발을 둔 기수가 자동차 55미터 앞에서 걸으며 방향을 이끌어..

1. 개괄 사티아 나델라가 쓴 "히트 리프레시"를 읽었다. 저자는 마이크로소프트 3대 CEO로 2014년 2월 지명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혼을 되찾은 사티아 나델라의 위대한 도전을 담고 있다. 2. 발췌 나는 삶의 부침을 통해서만 공감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깊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의사들은 어린 자인의 상태가 영구적이라고 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나를 ceo로 지명한 2014년 2월의 추운 겨울 날 나는 회사 문화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삼았다. 나는 공감 능력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신이 이끄는 구성원들의 자신감을 키우기 때문이다..

1. 개괄 헌법재판소 발간 "헌법재판소 1기 재판부를 만나다"를 읽었다. 재판관 7명과 사무처장을 면담하여 구술을 정리한 책이다. 2. 발췌 "역사를 잊은 사람은 미래가 없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타야나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의 말인데,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시윤 위헌법률심사의 경우, 지금까지 살아온 법률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게 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로써 헌법을 해석하려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김문희 2023. 9. 6.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