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개정될 때는 사법부에 관한 조항에 대법원이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법부에 관한 조항인데 사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법관의 길 박만호 132면
사람이 세상을 물로 씻은 것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최봉길)은 재판에 관한 한 물로 씻은 것같이 하는 사람 같아요. 아주 엄해요.
법관의 길 박만호 217면
2024. 7. 2. 서울 자작나무
헌법이 개정될 때는 사법부에 관한 조항에 대법원이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법부에 관한 조항인데 사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법관의 길 박만호 132면
사람이 세상을 물로 씻은 것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최봉길)은 재판에 관한 한 물로 씻은 것같이 하는 사람 같아요. 아주 엄해요.
법관의 길 박만호 217면
2024. 7. 2.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