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합헌적인 법률까지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떼어서 위헌이라 그러는데 한정위헌 결정은 자꾸 위헌 결정이 아니라고 그래...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결정을 위헌이 아니라고 재판을 하면 헌재 없애자는 얘기 아니야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다 101-102면
2024. 11. 5. 서울 자작나무
그러면 합헌적인 법률까지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떼어서 위헌이라 그러는데 한정위헌 결정은 자꾸 위헌 결정이 아니라고 그래...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결정을 위헌이 아니라고 재판을 하면 헌재 없애자는 얘기 아니야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다 101-102면
2024. 11. 5.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