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조영태 등이 쓴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를 읽었다.2. 발췌체계적으로 탐구를 시작한 지 15개월이 지난 1838년 10월의 어느 날, 우연히 재미 삼아 맬서스의 인구론을 읽었다. 동식물의 습성에 대한 오랜 관찰을 해온 나는 맬서스가 서술한 생존 투쟁의 개념을 접하고 깨달았다. 투쟁 상황에서 선호되는 변이들은 보존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결과는 새로운 종의 형성이다. 마침내 내가 작업해야 하는 이론을 얻게 된 것이다.-다윈 자서전-재인용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감정적 경험은 우리 일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은 긴 진화의 여정에서 습득한 생존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재생산 본능이 작동하지 않는 ..

1. 개괄이상민 등이 쓴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를 읽었다.2. 발췌1993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65명까지 떨어졌지만 2010년에는 2.03명까지 끌어올렸다.프랑스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교의 학비는 모두 무료이고 대학교 중 가장 비싼 학비를 내는 곳이 1년에 1000유로일 정도로 학비가 저렴하다.시민연대협약은 결혼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가족 구성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저출산을 극복하는 정책이란 출산 육아정책을 넘어서 주택 정책이자 교육정책이고 복지 정책이자 임금정책이며 여성정책이자 청년정책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프랑스에서 이 모든 정책의 밑바탕에는 프랑스사회를 떠받치는 사회적 연대라는 정신이 깔려 있음..

1. 개괄매일경제신문사 기자들이 쓴 "대한민국 인구대역전"을 읽었다.2. 발췌게리 베커 교수의 출산 관련 경제모형에 따르면 부모는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 양육 비용을 고려해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녀를 낳고 싶어 한다...베커 교수의 모형이 적용된 개별 가구들인 사회로 확대한다면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늘어난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집중전략이 대세가 되고 한 나라의 전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다.1991년 출산율은 1.71명으로 전년 1.57명 대비 유의미한 반등을 보인다...고성장, 통일 기대감 확대 등 사회적으로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됨과 동시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축복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마티아스 됩케 미..

1. 개괄박경석이 말하고 정창조가 쓴 "출근길 지하철 : 닫힌 문 앞에서 외친 사람들"을 읽었다. 전장연 대표 박경석의 구술을 토대로 정창조가 정리한 책이다.2. 발췌그들이 한평생 시간을 빼앗기는 건 익숙한 일이지만, 출근길에 오른 시민의 시간 1분이 지연되는 것은 이 사회 전체의 재난이자 비상사태다.더 이상 시설 민주화, 시설 비리 척결 이게 목표가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들을 시설 바깥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가 목표가 되어버린 거지.더 중요한 변혁을 만들어가는 기반은 그러니께네 바로 여기, 현장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땅바닥에서 하는 거야. 농사를 짓듯이, 이 아스팔트 바닥을 뒹굴어가면서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나도, 현장에서 꼴아박고 있는 내 동..

1. 개괄 남시욱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쓴 "한국의 진보세력 연구"를 읽었다. 2. 발췌 혁신계의 선거 참패원인은...무엇보다도 큰 요인은 혁신계 후보들의 무원칙한 통일 논의에 있다...추가해야 할 것은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의 보수 진보 양대 세력 주축의 정치판도가 아직 한국 같은 분단국가에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아 혁신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가 없는 것이 중요원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24. 10. 31.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남시욱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쓴 '한국보수세력 연구'를 읽었다. 그는 '한국진보세력 연구'를 쓴 바도 있다. 2. 발췌 최린은 일제의 회유에 못 이겨 1930년대에 일제에 투항한 민족진영 우파 최초의 거물이었다. 정치적 현실주의가 원칙을 저버리면 한낱 기회주의로 타락한 예를 보여준 것이다. 정치지도자로서 자질이 약한 이기붕의 등장은 7년 후의 비극, 즉 4.19혁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족청계 숙청작업은 1954년 3월의 5차 전당대회까지 대체로 마무리 되었다. 전두환은 유능한 경제관료인 김재익을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해 주로 그의 조언에 입각해서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밀어붙였다...전두환 정권의 경제정책이 성공한 것은 자유시장주의적 정책대안을 경제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었기..

1. 개괄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읽었다. 2. 발췌 국가가 본성적인 것이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정치적 동물 다스리는 자가 절제와 정의를 갖지 않는다면 제대로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절제와 정의를 갖지 않는다면 제대로 다스림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원체이다. 따라서 국가를 단일체로 만들려는 것은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목적인 자급자족을 위해서도 국가는 단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유지하는 핵심 원칙은 상호적 동등성이다. 이는 국가의 구성원이 서로 대등하게 주고받는 것이며 이 원칙은 자유민과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국가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하나 됨..

1. 개괄 오찬호 박사가 쓴 "세상 멋져 보이는 것들의 사회학"을 읽었다. 2. 발췌 프랜차이즈의 어원은 프랑크 사람처럼 만들다이다...프랑크인들은 새로운 곳을 점령하면 광산이나 농장을 몰수하지 않고 일정한 세금, 즉 수수료를 받으면서 지배를 했다. 실제 인공지능 자체가 노동자의 무수한 반복 노동으로 작동된다. 인공지능은 똑똑해서 고양이를 고양이로 인지하는 게 아니다. 무수한 사진 속에 제각각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이름 붙여 인공지능에 엄청나게 입력하였기에 가능하다. 2024. 10. 20.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안명희 등이 쓴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를 읽었다. 2. 발췌 앙드레 고르는 임금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노동양식이 된 현대 사회를 임금 중심 사회로 지칭한다. 흔히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제헌헌법 제 18조) 2021년 3월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4인 사업체 종사자 수는 600만 명으로 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024. 10. 12.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유현석 교수가 쓴 "국제정세의 이해"를 읽었다. 2017년 발간되었다. 2. 발췌 30년 전쟁은 합스부르크 가의 패배로 끝났고 그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종교적 권위는 더 이상 세속적 권위 위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내적으로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주권국가들이 탄생한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EU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이며 사실상 입법기구의 기능을 한다. 소위 민주적 평화론이라 부르는 이 자유주의적 이론은 이마누엘 칸트의 저서 영구적 평화에 그 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잘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토대로 국가들이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갖는 것이 국제평화를 이루는 길이라 주장한다. 보호할 책임 (Resp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