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사실성과 타당성

민주주의 원리가 뜻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성된 담론적 입법과정 속에서 모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규들만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원리는 서로를 자유의지에 따라 결성된 법공동체의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법인격체들이 공동으로 내리는 자율적 결정의 수행적 의미를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원리는 도덕원리와는 다른 차원에 자리잡고 있다.-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출판, 2000년, 150쪽드라이어는 법체계가 법적 타당성을 갖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다음을 꼽는다. "첫째, 광범위한 사회적 효력을 가져야 하며, 둘째, 광범위한 윤리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같은 책 57면근대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떠맡게 된 법이 사회적 재생산의 기능적..

세월호가 4월 15일에 출항하기까지 있었던 일은 승객의 생명을 걸고하는 모래뺏기 놀이와 같았다...4월 16일에 그렇게 침몰하도록 계획한 사람은 없었으나, 세월호의 침몰은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야금야금 관여했고, 그로 인해 언젠가는 일어나도록 예정된 사건이었다. 막대기 주위의 모래를 빼내듯 오랜 시간 안전 규제를 외면한 결과, 4월 16일의 세월호는 모래를 살짝 움직이는 손짓, 대수롭지 않은 고장에도 무너질 만큼 약해져 있었다. 각각은 결정적이지 않았던 잘못의 연쇄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 788면빠르게 기울어지는 배의 안팎에서 선원과 해경이 했거나 하지 않은 일들이 승객들의 생사를 갈랐다.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

1. 개괄박한철 신상준 공저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를 읽었다.2. 발췌시대정신은 한 시대를 지배하는 지적 정치적 사회적 의식 경향을 말한다. 시대정신은 각 시대의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한다. 또 불합리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촉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회가 불합리한 기존 질서를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설 때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하기도 한다.정의와 법적 확실성 사이의 갈등은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실정법이 명백하게 정의에 배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이 부당하고 불편하더라도 실정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정의에 모순되는 정도가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법률이 정의에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정의롭지 않은 내용과 법적..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정혜진 변호사 "이름이 법이 될 때" 12쪽2025. 4. 12. 서울 자작나무

1. 개괄박혁 박사가 지은 헌법의 순간을 읽었다. 1948. 6. 23.부터 7. 12.까지 20일 동안 제헌헌법을 심사해서 최종 통과하는 순간까지 기록하였다.2. 발췌문시환 의원의 제1수정안 대신 조병한 의원의 제2수정안이 가결되어 노동자 경영참여권은 빠지고 노동자 이익균점권만 헌법에 담기게 됩니다. 이 결과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업가의 경영권을 자유롭게 보장하되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종의 타협책을 선택한 것입니다.최종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는 번안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57인 중에 찬성 87인, 반대 38인으로 번안 동의가 가결됩니다.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

1. 개괄조영태 등이 쓴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를 읽었다.2. 발췌체계적으로 탐구를 시작한 지 15개월이 지난 1838년 10월의 어느 날, 우연히 재미 삼아 맬서스의 인구론을 읽었다. 동식물의 습성에 대한 오랜 관찰을 해온 나는 맬서스가 서술한 생존 투쟁의 개념을 접하고 깨달았다. 투쟁 상황에서 선호되는 변이들은 보존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결과는 새로운 종의 형성이다. 마침내 내가 작업해야 하는 이론을 얻게 된 것이다.-다윈 자서전-재인용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감정적 경험은 우리 일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은 긴 진화의 여정에서 습득한 생존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재생산 본능이 작동하지 않는 ..

1. 개괄이상민 등이 쓴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를 읽었다.2. 발췌1993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65명까지 떨어졌지만 2010년에는 2.03명까지 끌어올렸다.프랑스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교의 학비는 모두 무료이고 대학교 중 가장 비싼 학비를 내는 곳이 1년에 1000유로일 정도로 학비가 저렴하다.시민연대협약은 결혼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가족 구성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저출산을 극복하는 정책이란 출산 육아정책을 넘어서 주택 정책이자 교육정책이고 복지 정책이자 임금정책이며 여성정책이자 청년정책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프랑스에서 이 모든 정책의 밑바탕에는 프랑스사회를 떠받치는 사회적 연대라는 정신이 깔려 있음..

1. 개괄매일경제신문사 기자들이 쓴 "대한민국 인구대역전"을 읽었다.2. 발췌게리 베커 교수의 출산 관련 경제모형에 따르면 부모는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 양육 비용을 고려해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녀를 낳고 싶어 한다...베커 교수의 모형이 적용된 개별 가구들인 사회로 확대한다면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늘어난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집중전략이 대세가 되고 한 나라의 전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다.1991년 출산율은 1.71명으로 전년 1.57명 대비 유의미한 반등을 보인다...고성장, 통일 기대감 확대 등 사회적으로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됨과 동시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축복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마티아스 됩케 미..

1. 개괄박경석이 말하고 정창조가 쓴 "출근길 지하철 : 닫힌 문 앞에서 외친 사람들"을 읽었다. 전장연 대표 박경석의 구술을 토대로 정창조가 정리한 책이다.2. 발췌그들이 한평생 시간을 빼앗기는 건 익숙한 일이지만, 출근길에 오른 시민의 시간 1분이 지연되는 것은 이 사회 전체의 재난이자 비상사태다.더 이상 시설 민주화, 시설 비리 척결 이게 목표가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들을 시설 바깥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가 목표가 되어버린 거지.더 중요한 변혁을 만들어가는 기반은 그러니께네 바로 여기, 현장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땅바닥에서 하는 거야. 농사를 짓듯이, 이 아스팔트 바닥을 뒹굴어가면서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나도, 현장에서 꼴아박고 있는 내 동..

1. 개괄 남시욱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쓴 "한국의 진보세력 연구"를 읽었다. 2. 발췌 혁신계의 선거 참패원인은...무엇보다도 큰 요인은 혁신계 후보들의 무원칙한 통일 논의에 있다...추가해야 할 것은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의 보수 진보 양대 세력 주축의 정치판도가 아직 한국 같은 분단국가에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아 혁신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가 없는 것이 중요원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24. 10. 31.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