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254

검찰의 심장부에서

판사가 사안에 따라 서증과 물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칙과 상식을 근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세상사와 법률관계에 대한 많은 경험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동수 " 검찰의 심장부에서 " 169면 형사법의 저명한 권위자인 미국의 리처드 레오 교수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미국 수사관들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불편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히 편파적이고 전략적이며 목표지향적이라고 결론지었다. -한동수 같은 책 342면 2024. 5. 18. 서울 자작나무

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몽테뉴는 인간사회의 기초를 연민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느낀다. 함께 겪는다는 의미에서의 연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그저 무너져가는 허구의 공동체라고 말이다. 마녀재판이라는 혐오와 배제의 정책이 한 시대의 문화가 되어 아무렇지 않게 횡행하던 시대에, 그는 마녀 혐의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묻고 살펴본다. 그 시대 사람으로는 드물게, 그는 마녀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수사방법으로서의 고문이 당연시되고 합법이었던 시대에, 그것은 인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인지는 몰라도 진실을 알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비판하였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최권행). -김이수 헌법재판관 고희 기념 헌정 논문집 23면 2024. 5. 1. 서울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담긴 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그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목적론적 해석을 하나의 건전한 논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으로 재구성된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은 자의적 해석을 통제하면서 올바른 법해석을 추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해석을 통해 정당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우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공두현 박사학위 논문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 375면에서 인용이 때 필요한 논거 평가의  기준이  논거의 수용가능성, 결론과의 관련성, 충분성이다.-위 논문 320면에서 인용미국에서 원본주의와 결합한 신문언주의는 법제정시를 해석의 기준시점으로 삼고자 하지만, 목적주의의 관점에서는 기준시점을 법적용시로 보..

판결 너머 자유

1. 김영란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쓴 "판결 너머 자유"를 읽었다. 예전에 쓴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를 읽은 적도 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롤스의 정치적 자유를 설명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다. 우선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를 표방하는 입헌민주주의하에서 그에 들어맞는 제도나 원칙, 기준이나 법칙에 적용되는 정치관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롤스는, 근대 민주사회란 신념체계가 통일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란 획일적인 하나의 신념체계만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닌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체계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2. 중첩적 합의 롤스는, 독립해 구축된 정치적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관한 공공적 합..

세계사형백과

1. 개괄 카를 브루노 레더가 쓴 "세계사형백과"를 읽었다. 저자는 1929년 라이프니츠 근교에서 태어나 1949년 반소 선전의 죄로 25년간 노역형을 선고받았다가 1956년 석방되었다.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연극학을 전공하였고 자유 작가로 일했다. 저자는 사회 현상은 그 초기 형태를 보면 그것의 발달 메커니즘을 알 수 있음을 전제로 사형 연구도 그 최초의 근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과 사회에 누적된 불안 심리와 억압된 공격심 때문에 사형수들은 속죄양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2. 발췌 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부족 체제가 붕괴해 가는 곳은 어디서나 국가권력은 먼저 피의 복수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며 그 다음에는 점차 이를 압박하고 종국에는 이를 폐지한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극복하려 하지 ..

환자명 대한민국

1. 개괄 송하늘이 쓴 "환자명 대한민국"을 읽었다. 저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2. 발췌 자연에서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한 치 앞이 불확실한 극한 상황에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지금 대한민국은 원시적인 자연 야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화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노동과 달리 여차하면 옮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이제 더 우월한 협상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본은 이제 노동과의 관계에서 입지가 더 강화되며, 노동에 더 불리한 분배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에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그리고 반 지성주의가 계속 득세하는 배경에는 ..

도쿄트렌드 인사이트

1. 개괄 정희선이 쓴 "도쿄트렌드 인사이트"를 읽었다. 저자는 저성장에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힌트를 줄 수 있다고 본다. 2. 발췌 철저하게 독자들의 일상생활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고령층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짚어 보여줘야 그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획 기사와 함께 운동 수면 등의 제품을 추천하면 고객들은 제품에 대해 납득하게 된다. 이런 상품과 정보의 조합으로 하루메쿠는 본업인 잡지 판매보다 부업인 통신판매에서 얻는 수익이 더 많다. 2024. 1. 13. 서울 자작나무

노동자의 시간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

1. 개괄 김종진이 쓴 "노동자의 시간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를 읽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조각난 일터와 불평등한 노동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2. 발췌 ILO는 플랫폼 노동을 온라인 작업의 웹기반 일자리와 배달 운송 가사 서비스 작업처럼 지역에 기반을 둔 일자리로 구분한다. 노조 가입률이 높은 도시 지역 저소득층 아이일수록 더 높은 계층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 -리처드 프리먼 교수 2024. 1. 8. 서울 자작나무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

1. 개괄 계승균 교수가 쓴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를 읽었다.부산대 대학원 융합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하여 구어체로 쉽게 작성된 책이다. 2. 발췌 영국 서적조합에 의해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아이디어는 공기와 같이 공짜다. -Augustine Birrell 저작물의 성립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의 영역에서는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된다. 국내에서는 사진저작물만 있고 사진은 따로 보호하지 않는다. 독일 저작권법 제26조에는 소위 추급권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추급권은 저작권제도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미술저작자가 관여할 수 있게 하여 이익을 조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023. 9. 8. 서울에서 자작나무

인간 섬

1. 개괄 장 지글러가 쓴 "인간 섬"을 읽었다. 그는 제네바대학교와 소르본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쓴 바 있다. 유럽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난민들이 모여드는 그리스의 레소보스섬을 저자가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 자격으로 방문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2. 발췌 2019년 현재, 에게해의 다섯 군데 핫 스폿에 발이 묶여 있는 난민들 가운데 35퍼센트 이상이 아동들이다. 자연이 그에게 이성의 지지를 등에 업은 동정심을 부여해 주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한낱 괴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장 자크 루소 당신이 작성했다는 그 선언문은 실제로 지켜지기엔 아무런 구속력도 없지 않소. 사법적 힘도, 군사적인 힘도 없단 말이오(조르주 당통) / 그건 오해일세.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