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장인성이 지은 "현대일본의 보수주의"를 읽었다. 저자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다. 이 책은 후쿠다 쓰네야리, 에토 준, 니시베 스스무의 보수주의를 논하고 있다. 2. 발췌 나의 평화론 비판이나 안보소동 비판이 옳았기에, 그 논리가 옳았기에,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변했기에 내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 되었을 따름이다. 근대 일본에서 자유주의 이념과 유교도덕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내부에서 배양된 선과 이상으로써 현실의 악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악의 외부에서 악과 대립하면서 정신의 균형을 꾀하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그 결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 일상과 분리된 이념보다 일상생활의 친근한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감각이야말로 보수주의의 핵심이다. "아슬아슬하게 밸런스..

1. 개괄 계승균 교수가 쓴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을 읽었다. 저자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쓴 바도 있다. 2. 발췌 이 권고를 위주로 하는 결의안에는 소위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인 경우에는 전자인간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점이 주의를 끌고 있다. 영국의 EPRSC와 AHRC가 공동으로 로봇윤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2010년도에 제시하였다. (5) 로봇에 대한 법률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분명해야 한다. 자율주행 레벨4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서 운전을 조작하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2022. 12. 29.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지은숙 등 편저 "재일한인의 인류학"을 읽었다. 이 책은 재일한인 즉 자이니치의 분단, 이산, 귀환의 경험을 인류학적으로 탐구한 연구성과를 모은 학술도서다. 2. 발췌 한국이 반일과 동일어로 간주되면서 그 동안 그나마 조센보다 한 수 위의 위상이었던 간코쿠가 이제 격하되었다. (헤이트스피치) 맞불시위에 처음부터 참여한 재일코리안은 민단도 총련도 아닌 중간층 혹은 시민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참정권이 있고 난 이후에 재일 먼저 바뀐 게 정치권의 움직이이에요. 더욱 안정적인 제도적 자격을 얻을 것이란 기대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지만 실제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는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탕으로 재구성되는 것 -hal..

1. 개괄 김준형 등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 10명이 쓴 '한국의 정치보도'를 읽었다. 한국의 정치보도와 미국의 정치보도를 비교하고 국내 언론사 간 보도방식의 차이도 다루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기자였던 데이비드 브로더를 소개한 글이 인상적이었다. 2. 발췌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고품질의 정치뉴스의 특성을 적절성, 다양성, 전문성이라고 밝혔다. -야코피 한국 언론에서 정보를 익명을 전제로 받아 기사에 활용하는 관행은 취재 편의주의 및 취재원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다. 익명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은 대중을 현혹하는 선동과 언론을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기사의 제목에 직접 인용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인 양 인식하게 만들 위..

1. 개괄 박권일이 지은 '한국의 능력주의'를 읽었다. '88만 원 세대'의 공저자였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승자독식의 불평등 구조는 그대로 두고 기회균등 원칙이 실현되는 것에 민감하다고 저자는 파악한다. 저자는 승자독식의 불평등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발췌 능력주의의 핵심 기능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의 대가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6~10%의 돈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다. 요컨대 한국 능력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와 승자독식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능력주의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meritocracy의 메리트를 지능+노력으로 명시했다. 한..

1. 개괄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이 쓴 '조선, 헌법을 심다'를 읽었다. 헌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관한 이야기다. 메이지유신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정으로 끝난다. 2. 발췌 을사늑약으로 알려지는 이 조약은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을사년스럽다는 표현이 사용되다가, 1920년 조선어사전에 '을씨년스럽다'로 소개되었고, 현재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기본법이라는 명칭의 취지에 맞게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동독지역은 그 지역이 연방에 가입할 때 적용하기로 하였다. 2022. 11. 22.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줄리 바틸라나 외 1인이 쓴 '권력의 원리'를 읽었다. 그들은 조직행동학과 내지 사회혁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과 힘에 관한 안내서다. 2. 발췌 힘은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힘이란 오직 관계 안에서만 존재한다...힘이란 관계의 당사자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인 셈이다. 힘은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으로 물리학의 기본 개념이 에너지인 것과 같다. -버트런드 러셀 힘을 얻고 나면 으레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공감능력이 줄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동시에 충동성이 강해지고 나는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파고든다. 결과적으로 공감과 겸손은 이기적인 목표를 버리고 이타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힘을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요..

1. 개괄 박종민 외 7인이 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읽었다. 2021. 11. 12.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이다. 2. 발췌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정부의 문책성은 선거,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를 통해 담보될 수 있다. 선거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수직적 문책성을 강조한다...선행연구와 이론은 법의 지배와 수평적 문책성을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차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간의 긍정적 관계는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 조건적인 것이다...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실현에 복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해 왔다...직접적인 기여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권리와 제도를 보장하는 역할에 있었다. 201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기..

1. 개괄 박한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가 쓴 '헌법의 자리'를 읽었다. 저자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이 책은 13개의 헌재 결정을 분석하고 헌법재판이 가야할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을 강조한다. 2. 발췌 나는 훌륭한 헌법재판이란 직선과 곡선, 그리고 색채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한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직선,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성을 뜻하는 곡선, 그리고 의견과 가치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채가 어우러져 고된 현실에 부대끼는 국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 선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크 데리다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죄만 용서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말을 남겼다. 데리다에 따르면 용서는 '용서할 ..

1. 개괄 최재윤 변호사가 쓴 '디지털 권리장전'을 읽었다. 신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에서 주제를 정했다. 2. 발췌 흔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융합과 연결을 꼽습니다...이렇게 연결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 중 하나로 오라클 문제도 제기됩니다. 오라클이란 블록체인 외부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내부로 끌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라시카는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라시카의 주장은 잊힐 권리가 왜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뒷받침합니다. '붉은 깃발 법'에 따르면 증기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사 기관원 기수 3명이 탑승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