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권은민 변호사가 쓴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읽었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한성과물을 정리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고 제안한다. 제2장은 북한주민의 국적문제다. 제3장은 남북한에서 벌어진 토지개혁문제에 대한 연구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특수관계론에서 벗어나 국가 대 국가 간의 정상관계로 보자고 제안한다. 제5장은 남북합의서 문제다. 2. 발췌 1948년 유엔 결의문에는 당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합법적 정부라는 내용이 있는바, 남한 헌법은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현재의 남한 영역에만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다수 의견은 남한 헌법의 효력 범위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고 판례의 입장도 동일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정..

1. 개괄 이헌모 교수가 쓴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를 읽었다. 그는 일본 중앙학원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이 책은 아베 정권을 중심으로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 정치의 내막과 배경을 파헤치고 있다. 2018년 발행된 책인데 지금의 일본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2. 발췌 우선 미국의 대통령은 국회와 더불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이원 대표제의 한 축인 것에 비해, 일본의 수상은 국회 다수당의 총재 또는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일원 대표제이다. 정치는 권력투쟁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획득한 권력을 이용하여 공공적 질서와 번영을 가져오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따라서 권력투쟁의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

1. 개괄 캐시 박 홍이 쓴 '마이너 필링스'를 읽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럿거스 대학교 뉴어크캠퍼스 예술대학원 석사과정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자의 인종 정체성을 성찰하고 따져본 결과물로 이 책을 썼다. 2. 발췌 마이너 필링스, 소수적 감정은 일상에서 겪는 인종적 체험의 앙금이 쌓이고 내가 인식하는 현실이 끊임없이 의심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에 자극받아 생긴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따라서 보기에도 안 좋은 일련의 인종화된 감정을 가리킨다. 인종주의의 한 가지 특징은 아동을 성인처럼 취급하고 성인을 아동처럼 취급한다는 점이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구호에 대한 반격으로 흔히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구호에도 저들의 망상이 암묵적으로 내재해 있다. 모든 사람은 포용적이라기보다는 ..

1. 개괄 김영민 교수가 쓴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를 읽었다. 그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서 인기 있는 칼럼을 써 오고 있다. 이 책은 반성된 삶과 숙고된 정치가 필요하다며 삶과 정치에 독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2. 발췌 정치 공동체는 자연의 산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동물이다. 우연이 아니라 본성상 정치 공동체가 없어도 되는 존재는 인간 이상이거나 인간 이하다. -아리스토텔레스 허구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거짓말이나 궤변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허구는 삶의 필요가 요청한 믿음의 대상이다. 영화 미나리는 버티라고 말한다. 미나리는 버티는 식물의 대명사다. 실로, 삶에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아이러니가 있기에 희망도 있다. 생각하지 못했..

1. 개괄 수나우라 테일러가 쓴 '짐을 끄는 짐승들'을 읽었다. 그녀는 장애운동가, 동물운동가 겸 작가다. 선천성 관절굽음증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책은 동물해방과 장애해방이 함께 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2. 발췌 비장애중심주의는 비인간 동물과 장애인의 삶과 경험 모두를 덜 가치 있고 폐기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상이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억압들로 이어진다. 장애운동가들은 장애인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장애가 아우르는 체현, 인지, 경험의 다양성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선언은 수백 년간 다음과 같은 주장, 즉 미쳤다는 건 인격을 잃었다는 뜻이라는 주장을 생산해왔다. -프라이스 내가 ..

1. 개괄 김누리 교수가 쓴 '우리에게 절망할 권리가 없다'를 읽었다. 그는 중앙대 독문과 교수다. 이 책은 2013~2020년까지 한겨레에 쓴 칼럼을 모은 것이다. 2. 발췌 악과의 싸움은 외려 쉬었다. 용기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 모순과의 싸움이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냉철한 지성을 요구한다. 코로나 대유행이 보내는 경고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이다. 두 번째는 생태적 가치이다. 불안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본원적인 힘이며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숨은 지배자다. 광화문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헬조선의 현실은 변한 게 없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광장 민주주의가 현장 민주주의로 확장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왜 위대한 민주혁..

1. 개괄 이길보라가 쓴 '당신을 이어 말한다'를 읽었다. 저자는 글을 쓰고 영화를 찍는 사람이다. 농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코다로 자신을 정의한다. 장애, 여성을 주제로 말한다. 2. 발췌 장애를 만드는 건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 사회라는 걸 깨달았다.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학교가 되고 선생이 되었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혁명은 시작된다. -존 맥나이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트라 켈리 혜택을 받는 한국 농인은 수어통역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해도, 차별을 당해도, 수어통역의 질이 낮아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권리가 아니라 혜택이기 때문이다. 2022. 3. 31.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전혜원 기자가 쓴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읽었다. 저자는 시사IN 기자로서 주로 노동기사를 썼다. 숙련해체의 시대에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제기 방식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기보다 무엇이 정의인가?에 가깝다. 호봉제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직무급, 주휴수당의 폐지와 주휴수당의 기본급화까지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 2. 발췌 2019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이 판결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AB5 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른바 ABC 테스트를 담고 있다...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노동자이며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싶으면 기업 측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노동자가 A 기업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롭다. B 기업의 통상적 업무 외의 일을 수행한..

1. 개괄 조소앙의 저술 '소앙집'을 읽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상가이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 임시헌장을 기초하였고 1930년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삼균주의를 창시하였다. 2. 발췌 법률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행위일 뿐인데 지금 일본인의 법은 곧 마음을 다스리고 의식을 다스린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현대 국가가 허용한 시민의 한 특권이다. 누구도 이 자유로운 권리를 침범할 수 없고, 자유로운 권리를 침범당할 이유도 없다. 인민 처지에서 말한다면 정치, 경제, 교육이 불평등할 수가 없고, 국가 처지에서 살펴보면 주권이 완전히 독립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평등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니, 이것이 한국 혁명의 실상이다. 한국독립당이 표방하는 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1. 개괄 뇌과학자 김대식 KAIST교수가 쓴 '메타버스 사피엔스'를 읽었다. 2. 발췌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가진 가장 탁월한 능력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한 달 가까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다 보면 사용자는 해당 서비스가 자기 것이라고 이용하다 보면 원래 내고자 했던 가격보다 흔쾌히 30퍼센트 정도 더 많이 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고 컴퓨터에게 쉬운 것은 인간에게 어렵다는 역설(모라벡의 역설) 2022. 3. 1.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