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송하늘이 쓴 "환자명 대한민국"을 읽었다. 저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2. 발췌 자연에서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한 치 앞이 불확실한 극한 상황에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지금 대한민국은 원시적인 자연 야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화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노동과 달리 여차하면 옮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이제 더 우월한 협상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본은 이제 노동과의 관계에서 입지가 더 강화되며, 노동에 더 불리한 분배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에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그리고 반 지성주의가 계속 득세하는 배경에는 ..

1. 개괄 정희선이 쓴 "도쿄트렌드 인사이트"를 읽었다. 저자는 저성장에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힌트를 줄 수 있다고 본다. 2. 발췌 철저하게 독자들의 일상생활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고령층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짚어 보여줘야 그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획 기사와 함께 운동 수면 등의 제품을 추천하면 고객들은 제품에 대해 납득하게 된다. 이런 상품과 정보의 조합으로 하루메쿠는 본업인 잡지 판매보다 부업인 통신판매에서 얻는 수익이 더 많다. 2024. 1. 13.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김종진이 쓴 "노동자의 시간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를 읽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조각난 일터와 불평등한 노동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2. 발췌 ILO는 플랫폼 노동을 온라인 작업의 웹기반 일자리와 배달 운송 가사 서비스 작업처럼 지역에 기반을 둔 일자리로 구분한다. 노조 가입률이 높은 도시 지역 저소득층 아이일수록 더 높은 계층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 -리처드 프리먼 교수 2024. 1. 8.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계승균 교수가 쓴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를 읽었다.부산대 대학원 융합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하여 구어체로 쉽게 작성된 책이다. 2. 발췌 영국 서적조합에 의해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아이디어는 공기와 같이 공짜다. -Augustine Birrell 저작물의 성립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의 영역에서는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된다. 국내에서는 사진저작물만 있고 사진은 따로 보호하지 않는다. 독일 저작권법 제26조에는 소위 추급권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추급권은 저작권제도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미술저작자가 관여할 수 있게 하여 이익을 조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023. 9. 8.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장 지글러가 쓴 "인간 섬"을 읽었다. 그는 제네바대학교와 소르본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쓴 바 있다. 유럽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난민들이 모여드는 그리스의 레소보스섬을 저자가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 자격으로 방문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2. 발췌 2019년 현재, 에게해의 다섯 군데 핫 스폿에 발이 묶여 있는 난민들 가운데 35퍼센트 이상이 아동들이다. 자연이 그에게 이성의 지지를 등에 업은 동정심을 부여해 주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한낱 괴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장 자크 루소 당신이 작성했다는 그 선언문은 실제로 지켜지기엔 아무런 구속력도 없지 않소. 사법적 힘도, 군사적인 힘도 없단 말이오(조르주 당통) / 그건 오해일세. 친구...

1. 개괄 이보 모슬리가 쓴 "민중의 이름으로"를 읽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2. 발췌 1800년경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선거대의제를 민주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민주주의의 정반대를 가리키는 소수에 의한 통치 혹은 과두정치로서 인식되어 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이해관계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다 -몽테스키외 민주주의에는 또다른 요소가 있다. 그것은 시민으로서 우리는 직접 참여할 때에만 정치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표하도록 허용하는 순간 자유를 잃게 된다. 그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루소 2023. 7. 21.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미하엘 슈톨라이스가 쓴 "독일공법의 역사"를 읽었다. 저자는 프랑크푸르트대학 법학부에서 교수로 봉직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윈 헌법학 교수가 번역하였다. 이교수는 번듯한 시민혁명이 없었던 후발산업국가인 독일에서 공법학이 발전한 이유에 대하여 " 독일 공법학의 발전 역시 이 같은 사법학의 성과에 힘 입은 바가 크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옮긴이가 애써 찾은 답은 일종의 사항강제에 있다. 즉 독일 역사 특유의 여러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특히 공법학자들에게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해명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떠넘겨왔던 까닭"으로 짐작한다. 이 책은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헌법, 행정법, 국제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고 있다. 한평생을 역사와 법이라는 두 주제의 연구..

1. 개괄 로버트 월드 서스먼이 쓴 "인종이라는 신화"를 읽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 인류학과 교수로 40년 넘게 재직했다. 인종 간 차이에 생물학적 기반이 없다는 과학계의 합의를 일구는 데 기여했다. 이 책은 생물학적으로 입증되는 인종 구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문화적 인종주의는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우생학의 역사를 살피고 나치즘의 멸망에도 여전히 우생학이 과학적 인종주의와 함께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2. 발췌 1950년에 유네스코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종에 속하며 인종은 생물학적 실재가 아니라 신화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나의 종 안에서 집단 간에, 그리고 각 집단 내에 존재하는 유전적 다양성의 정도를 수량화하는 데 많이 쓰이는 기법 중 하나는 분자 데이터를 조사해서 유전적 차이의 표지 지표들을 ..

1. 개괄 가이 스탠딩이 쓴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읽었다. 저자는 영국 런던대학 소아즈칼리지 국제개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소수의 부호 자본가 집단과 그들의 정치자금에 의존하는 일부 정치엘리트 집단 간의 긴밀한 유착관계, 국유재산의 민영화에 따른 각종 공유지의 침탈, 기업을 비롯한 불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과 국가보조금 지급,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요소가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뒷받침한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골자다. 이 책은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그것의 부패에 명확하게 진보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세력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노동자계급 프레카리아트를 주목하는데 이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뜻한다. 2. 발췌 불로소득자들은 소유권을 통해, 다시 말해 희소한 자산 또는..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는 해당 법안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실수를 해야 한다면, 나는 항상 친절과 자비, 연민의 편에서 실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Zephyrus "모두의 운동장"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