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레나르트 위트베이 외 1인이 쓴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읽었다. 그들은 스웨덴 국세청 공무원이다. 강력했던 권력기관이 실적달성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가치 자체를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다룬다. 2. 발췌 2012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국세청을 신뢰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2006년 이래로 15% 증가된 수치입니다. 스웨덴 국세청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1976년에 발생했습니다. 스웨덴 국세청 대표단과 경찰은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극장을 덮쳤습니다. 당시 조세회피 혐의를 받고 있던 영화감독 잉마르 베리만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잉마르 베리만은 격분했고 결국 스웨덴을 떠나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

1. 개괄 대니얼 예긴이 쓴 '뉴맵'을 읽었다. 이 책은 에너지와 지정학적 문제에 의해 극적으로 변화 중인 새로운 지도에 관한 책이다. 2. 발췌 2007년까지만 해도 미국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석탄의 비중이 2019년에 24퍼센트까지 떨어진 데 반해 천연가스의 비중은 35퍼센트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경제가 두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줄어든 것 역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지난 40년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지배하고 외교정책의 발목을 잡아온 건 다름 아닌 에너지 자원의 부족 및 취약성에 대한 염려였다...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토머스 도닐런은 세일혁명이 '미국이 국제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추..

1. 개괄 조효제 교수가 쓴 '탄소사회의 종말'을 읽었다. 그는 성공회대학교 교수로서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논한다. 2. 발췌 기후변화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한 접근이다. 달리 말해 세계는 기후변화를 인간화하지 못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가지가 있다. 완화(감축)와 적응이 그것이다.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통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이 있다'는 원칙으로 정리되었다. 기후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모두가 져야 하지만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책임의 비중이 서로 다르므로 남반구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인지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를..

1. 개괄 손병돈 교수가 쓴 '한국의 비공식복지'를 읽었다. 그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비공식복지란 가족, 친족, 이웃 등 비공식주체에 의한 복지활동을 일컫는다. 2. 발췌 가족 간 소득이전과 가족에 의한 돌봄만 가지고 한국의 비공식복지 총합을 구해도 2000년까지 국가복지보다 그 규모가 더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복지 총량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복지 원천으로 나타난다. 2010년도 국가복지의 규모는 GDP의 10.0%이고 가족에 의한 비공식 복지의 규모는 GDP의 6.9 내지 9%로 추정된다. 부모와 자녀의 동거가 자녀가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늙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점도 동거 형태 비공식 복지에서 새로운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

1. 개괄 야스다 고이치가 쓴 '일본 우익의 현대사'를 읽었다. 그는 논픽션 작가이고 이 책은 일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일본 우익단체와 우익인사를 파헤치고 있다. 2. 발췌 국가라는 존재가 강력한 권력을 가졌을 때 좌우 구분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를 배제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모르는 것이다. 많은 우익은 아주 간단하게 반미에서 친미로 노선을 바꾸었다. GHQ 내부에서는 전전 일본의 인맥을 단절시킨다면 일본의 약체화와 소비에트의 신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견이 주류가 되었다. 전향을 그 이유들만으로 합리화하기는 어렵다...요시모토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생기는 고립에 대한 자성을 지적했다. 즉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사상의 변화였다. 학생운동에서 신좌익과 민족파는 태양과 달의 관계와 비슷했다. 태양의 빛을 받아..

1. 개괄 벤 샤피로가 쓴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읽었다. 저자는 미국 보수 진영의 칼럼니스트로서 온라인 언론사 데일리와이어를 설립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대립되는 비전을 가진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한다. 연합주의자들과 분열주의자들의 갈등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관찰되고 있다고 한다. 연합주의자인 저자는 독립선언서, 미국헌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발췌 우리는 흔히 이것을 민족국가라고 부른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달랐다. 미국은 혈통이 아니라 가치관에 기반해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치관의 핵심은 자유였다.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요소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1) 미국의 철학이다. 첫째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개인의 자연권이 먼저 존재했으며 이 자연권은 ..

1. 개괄 장프랑수아 마르미옹이 쓴 '바보의 세계'를 읽었다. 심리학자이자 과학저널리스트인 저자가 인류적 차원에서 어리석음의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려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2. 발췌 내가 이 글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건 그러한 역사의 한없이 복잡한 특성이다. 어리석음은 언제나 제도 바깥이 아닌 제도 중심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말이다. 지식과 권력이 결합된 곳이라면 어리석음은 그 어디에라도 존재한다. 의학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정신의학은 엉똥한 아이디어와 이치에 안 맞는 행위가 함께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의학을 진보시킨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음이었다. 심리학 연구를 보면 권력을 더 많이 가질수록 공감능력은 줄어들고 개인적 욕구는 늘어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

1. 개괄 이기철 외 1인이 쓴 '문화재 전쟁'을 읽었다. 이기철은 서울신문에서 국제부 온라인뉴스부 데스크, 국제부 선임기자를 거쳤고 현재 체육부에서 선임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나치 약탈과 관련해 독일 미국 소련이 벌이는 문화 예술품 약탈과 반환의 과정을 다룬다. 2. 발췌 책을 불태우면 결국 인간도 불태울 것이다(하이네의 희곡 '알만조르' 중에서). 이집트의 반환요구에 독일은 "네페르티티는 이미 독일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라며 꿈쩍도 하지 않는다. / 전 이집트 문화재청장 자히 하와스는 반드시 환수해야 할 유물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로 네페르티티 흉상을 꼽으면서 2005년부터 유네스코에 반환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회복운동을 본격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에..

1. 개괄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쓴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1'을 읽었다. 20대 전문 연구소의 코로나19이후 MZ세대 관찰기라고 한다. 2. 발췌 지난 5월 대학내일의 트렌드 미디어 캐릿은 Z세대를 인플루언서블 세대라 정의했다. 인플루언서블 세대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거나 인플루언서처럼 행동하는 특징을 지닌 Z세대를 의미한다. MZ 세대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핵심은 단순하게 재미있게다. MZ세대의 젊음이 가진 창의성이 힘든 것들을 즐거운 놀이로 만들고 파급력으로 다른 세대에 퍼지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결국 다수가 모험심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세계로 향하도록 할 것이라 믿는다. '창의성 파급력 모험심' 이 세가지가 바로 트렌드 예측을 위해 우리가 MZ세대에게 주목하는 가장 주요한 ..

1. 개괄 대니얼 마코비츠가 쓴 '엘리트 세습'을 읽었다. 그는 예일대 로스쿨 교수이자 사법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책은 능력주의를 비판한다. 엘리트 근로자가 부를 독차지하고 있고 그 능력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귀족시대와 무엇이 다르냐고 질문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대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교육이 시행되면 부유층이 아닌 엘리트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급여 세제 개혁과 임금 보조금을 시행하면 중산층 근로자보다 상위 근로자에게 유리한 현재의 세금제도가 반전되고 그 대신 중산층 근로자에게 이로운 상황이 확고해질 것이다'와 같은 주장에 들어 있다. 2. 발췌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말을 빌리면 현재 미국에서는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이 "두 개의 나라를 구성한다. 그들은 서로 접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