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리 매킨타이어가 쓴 '포스트트루스'를 읽었다. 저자는 보스턴 지역의 철학자로서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포스트트루스는 탈진실로 변역된다. 2. 발췌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다(조지 오웰) 영어사전에서는 포스트트루스를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단지 거짓인 보도를 한다고 해서 가짜뉴스는 아니다. 의도적인 거짓을 보도해야 가짜뉴스다. 대중을 확신시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꾸며낸 사실도 아니다. 대중을 확신시키는 것은 노골적인 무시다(스텐리) 기계적 중립성은 속이려는 자들이 원하는 바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혹시 우리가 양비론에 빠진다면 세상에 진실이 존재..

1. 개괄 김창룡 교수가 쓴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를 읽었다. 저자는 영국 카디프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인제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였다. 국민일보 기자로 활동한 적도 있다. 이 책은 가짜뉴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미디어비평이 필요한 이유를 살피고 있다. 2. 발췌 진실은 멀고 가짜는 가깝다. 진실은 밋밋하고 가짜는 화려하다. 한국은 2019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도에서 세계 41위를 기록, 역대 두 번째의 언론자유도를 기록했다.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려 30여 계단 상승한 선진국 수준의 언론자유도를 누리고 있다. 가짜뉴스를 뉴스로 포장할 뿐, 뉴스와 전혀 관계없지만 그 껍데기 때문에 뉴스로 오인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가짜뉴스를 공신력 있는 미디어가 뉴..

1. 개괄 최영승 박사가 쓴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를 읽었다. 저자는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책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기고한 것을 4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실었다. 개혁입법, 적법절차의 길, 인권을 향하여, 시민의 법률이 주제들이다. 2. 발췌 단기 자유형에 대하여는 '죄수의 개선을 위해서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를 부패시키는 데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뽀레스타의 말에서 보 듯이 일찍부터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를 벌금형으로 대체하거나 집행유예와 동시에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방안 등의 대체형벌을 이용하여 그 폐해 및 과밀수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저명한 미국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사법적 중립에 충실한 법관을 문학적 ..

1. 개괄 문유석 전 판사가 쓴 '판사유감'을 읽었다. 그는 1997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사직하였다. 5년 전에 처음 발간하였고 2019년 개정증보판을 냈다. 주로 법원회보나 법원게시판에 썼던 글을 편집한 것이다. 2. 발췌 저는 고민 끝에 법정에서 직접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정에서 범한 잘못이니 법정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수감자 수는 200만 명을 넘고 있으며, 1999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수형자가 평균 8개월형을 선고받은 데 비해 미국의 수형자는 평균 34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엄벌 여부를 판단할 때 징역을 하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

1. 개괄 김영미 다큐멘터리 PD가 쓴 '세계는 왜 싸우는가'를 읽었다. 몇년 전에 같은 책을 읽었는데, 이번에 읽은 것은 2019년 개정판이다. 저자가 지난 20여 년간 분쟁지역을 취재하면서 겼은 경험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바논에서 미얀마까지 13개의 분쟁지역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이 세계시민으로 커갈 우리 아이들의 좋은 대화거리를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소감 마침내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에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나면 탈레반 정부가 다시 들어설 수도 있지만, 미국도 긴 전쟁에 버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 전쟁은 일단 시작되면 끝을 내는 것이 더 힘들단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 고심했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1. 개괄 이효원 교수가 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읽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헌법이라는 잣대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한다. 성찰의 대상은 대한민국이고 그 거울은 헌법이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을 읽어내는 헌법적 가치를 4가지로 제시했다.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 그것이다. 2. 발췌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은 행복이고, 행복은 공적 영역인 폴리스와 사적 영역인 오이코스가 조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했다. 이때 공적 영역인 폴리스는 정치, 사적 영역인 오이코스는 가정 및 경제 영역을 말한다. 현대국가에서 법치는 국가권력의 법률 적합성에서 법률의 헌법 적합성으로, 형식적 법치에서 실질적 법치로, 가치중립성에서 가치지향성..

1. 개괄 피터 터친이 쓴 '초협력사회'를 읽었다. 저자는 듀크대학교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얻었고, 현재 코네티컷대학교에서 생태 및 진화생물학부, 인류학과, 수학과 교수로 있다. 저자는 인류의 역사를 전쟁과 문화라는 키워드로 바라본다. 최정규 교수의 추천사에 따르면 피터 터친이..

1. 개괄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읽었다. 저자들은 하버드대 교수들이다. 이 책은 드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제시한다. 2. 발췌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

1. 개괄 김인회 교수가 쓴 '사법개혁을 생각한다'를 읽었다. 그는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 참여한 바 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책은 사법개혁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 현재 사법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독립' ..

1. 개괄 김인회 교수가 쓴 '정의의 미래 공정'을 읽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중이다. 이 책은 정의와 공정이 중심이 되는 미래전략, 미래비전이 없다는 것을 이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