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더글러스 머리가 쓴 '유럽의 죽음'을 읽었다. 유럽이 다문화의 대륙이 아니라 사라지는 세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으로 밀려드는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과 유럽이 자신의 신념과 전통,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잃은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2. 발췌 런던 거주자 가운데 스스로 백인 영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4.9퍼센트에 불과했다. 2009년 노르웨이 경찰은 오슬로에서 신고된 모든 강간 사건은 비서구 출신 이민자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이민 유입의 이득이 분명 존재하고 모두가 그 점을 잘 아는 반면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을 대규모로 들여오는 데 따르는 손해를 인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문화 시대는 유럽의 자기부정 시대였다. 수용국 사회가 자신으로부터 물러나서 친절한 ..

1. 개괄 이명찬 박사가 쓴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일역전'을 읽었다. 저자는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케네스 오간스키의 세력 전이론에 따르면 국력의 격차가 좁혀질 때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이론에 기초하여 한일갈등을 파악한다. 2. 발췌 신흥국과 패전국의 힘이 역전되려고 할 때 두 나라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있다.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 원장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아테네의 대두와 스파르타의 불안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했다'라고 말한 것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리스크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름 붙였다. 민주주의에서 건강한 통치 기능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은 적정한 절차와 설명 책임이다. 코로나..

1. 개괄 그레그 이스터브룩이 쓴 '팩트를 알면 두렵지 않다'를 읽었다. 그는 시사 잡지 애틀랜틱 특파원을 지냈고 총 10권의 저서를 냈다. 이 책은 낙관론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다. 2. 발췌 19세기 중반 프랑스 철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어떤 상황을 평가할 때 그렇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걱정은 하되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자는 것이다. 고수확 농업의 도입은 풍부한 식량을 확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와 농노, 소작농들을 착취하지 않고도 부를 이룰 수 있게 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불안정성에 의해 더욱 강해진 유일한 사회구성체다(슬라보예 지젝) 이론가들은 이런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분산된 의사결정에서 찾는다. 어떤 단일 주체도 사건의 진행과정을..

1. 개괄 계승균 교수가 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읽었다. 그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공학적 의미 내지 기술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사회적 의미 특히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법리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규범의 영역에서 국외자이며, 규범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전제한 다음 최소한 현재의 시점에서도 인공지능이 일부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인공지능이 법규범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따져 보고 있다. 2. 발췌 2017년 3월 15일에 뉴질랜드의 의회에서는 자연에게, 구체적으로 강과 계곡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인공지능을 인간의 창작과 관련하여 대리인과 유사한 ..

1. 개괄 한철 교수가 쓴 '법과 영혼의 대화'를 읽었다. 그는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세의 구원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법률 등의 회복과 치유를 꿈꿀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면서 법과 영혼의 대화를 시도한다. 2. 발췌 정의론을 쓴 존 롤즈 교수는 '강자가 자르고 약자부터 선택하는 방법'을 완전절차적 정의라고 불렀다. 절차로나 절차의 결과로나 완벽하게 정의가 실현되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강한 자가 강한 이유는 정보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집단에서 몫을 나눌 때 그중 강한 자가 그 몫을 규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자들에게 몫을 잘라 보라고 하면 그 비효율성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된다. 근대..

1. 개괄 황갑진 교수가 쓴 '현대인의 자유와 소외'를 읽었다. 그는 경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2. 발췌 현대인은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의 구속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나 공동체적 연대와 전통을 상실한 자유인이 되었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는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고 무력하고 무의미한 소외된 존재로 만든다. 소외는 인간이 만든 사회적 특성이 도리어 인간의 자애와 동정, 의식과 자의식, 이성과 같은 본질적 특성을 잃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자유를 경계해야 한다. 노동과 능력의 대가로 발생하는 불평등 외에 불로소득에 의한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불로소득과 불평등의 증대는 다양한 자유의 실천을 어렵게 ..

1. 개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헬레나 헌트가 쓴 '긴즈버그의 말'을 읽었다. 얼마 전 별세한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생전에 했던 말과 글을 주제별로 정리한 책이다. 공저자 헬레나 헌트는 서문에서 '모든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긴즈버그는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여성이 주부는 아니었다. 오히려 법은 긴즈버그가 종종 말하듯이 자유롭게 너와 내가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발췌 법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의 경험이 법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이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관계없이 무미건조하게 논리적이라면, 그것은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잡지 못할 것이다.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곤려해야 한다. 대법관들은 결코 틀리지 않아서 최종적인 것..

1. 개괄 유새빛이 쓴 '우리에게는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를 읽었다. 이 책은 2017년 입사한 회사에서 성희롱을 겪고 신고를 하였고 그 때문에 100일 간 겪은 불합리를 다루었다. 2. 발췌 성희롱은 의도와 상관없다. 어떤 의도를 가졌든 간에 사회의 객관적 상식과 피해자가 느끼는 바가 중요하다. 나에게 버틸 힘이 남아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당장에라도 퇴사하고 싶은데 3. 소감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생생한 기록을 읽을 수 있었다. 2020. 11. 26.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애덤 그랜트가 쓴 '오리지널스'를 읽었다. 그는 와튼스쿨 조직심리학 교수다. 이 책은 내면의 독창성을 발휘해 자신의 삶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2. 발췌 주도적으로 브라우저를 파이어폭스나 크롬으로 바꾼 직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달리 접근했다. 조지프 슘페터가 남긴 명언처럼 독창성이란 창조적인 파괴 행위이다. 토머스 제퍼슨도 '스타일이 문제라면 유행을 따르라. 그러나 원칙의 문제라면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말라' 라고 조언했다고 전해진다. 폴라로이드 창립자인 에드윈 랜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분야에서 창시자가 되려면 자신이 창시자가 되려는 그 분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확고한 사고방식을 지닌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사잉먼튼은..

1. 개괄 김인회 교수가 쓴 '윤리의 미래 좋은 삶'을 읽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정의의 동반자로서 윤리를, 윤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윤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미래사회 윤리의 모습을, 윤리를 확보하고 발전시킬 방법을 살핀다. 2. 발췌 윤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의 행복과 제도의 운용, 기업과 정부 운영의 바탕이 됩니다. 좋은 삶으로서 윤리는 착하고 친절하고 마음 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자세입니다. 갈등이 심해지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의 배후에 있는 사람을 문제와 동일시합니다. 문제가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 줄수록 문제의 배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