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공식복지를 읽고

1. 개괄
손병돈 교수가 쓴 '한국의 비공식복지'를 읽었다. 그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비공식복지란 가족, 친족, 이웃 등 비공식주체에 의한 복지활동을 일컫는다.

2. 발췌
가족 간 소득이전과 가족에 의한 돌봄만 가지고 한국의 비공식복지 총합을 구해도 2000년까지 국가복지보다 그 규모가 더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복지 총량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복지 원천으로 나타난다.

2010년도 국가복지의 규모는 GDP의 10.0%이고 가족에 의한 비공식 복지의 규모는 GDP의 6.9 내지 9%로 추정된다.

부모와 자녀의 동거가 자녀가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늙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점도 동거 형태 비공식 복지에서 새로운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과 정부 사회라는 응답(정부와 사회라는 응답 포함)은 19.5%에 불과했지만 점진적으로 그 비율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왔고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그러한 응답이 54.0%에 달해 가장 높은 응답 범주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사적 소득이전이 빈곤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해왔지만 극빈층의 삶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극빈층의 빈곤 해결 및 삶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국가복지의 확대가 유일한 해답이다.

공공부조가 확대되면 사적 소득이전의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는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나타난다해도 공공부조와 같이 강한 구축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2021. 9. 8.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