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를 읽고

1. 개괄
마강래 교수가 쓴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를 읽었다. 그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다.

이 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지방분권정책은 오히려 지방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균형발전이 아닌 균형배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도권에 맞짱 뜰 만한 지방대도시권을 키우는 게 해답이라고 강조한다. 지방분권이 아니라 격차해소가 먼저다라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공간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2) 초광역권 내에서 뭉치고 연결해야 한다. (3) 거점을 중심으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발췌
17개의 광역지자체, 226개의 기초지자체로 쪼개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정책이다.

국토의 균형을 맞추려면 수도권과 상대할 수 있는 곳을 키워야 한다. 그것은 바로 지방의 대도시권이다.

구성의 오류란 어떤 논리가 부분적으로 맞아도,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역시 통합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교통중심지 역할을 했던 원래의 도심은 거주유도구역에 포함된다. 원도심은 도시외곽의 개발로 인구가 빠져나가 휑뎅그렁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이런 지역은 대부분 도시의 한가운데에 있기에 여전히 인프라가 양호하다. 그러니 생활인프라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부담이 적다.

필자는 수도권정비계획은 반쪽짜리 정책이었기 때문이라 답할 것이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만 있었을 뿐 지방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3. 소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급하고 중대한주제를 다루고 메가시티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2021. 11. 27.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