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읽고

자작나무의숲 2021. 9. 28. 21:02
1. 개괄
레나르트 위트베이 외 1인이 쓴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읽었다. 그들은 스웨덴 국세청 공무원이다.

강력했던 권력기관이 실적달성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가치 자체를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다룬다.

2. 발췌
2012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국세청을 신뢰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2006년 이래로 15% 증가된 수치입니다.

스웨덴 국세청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1976년에 발생했습니다. 스웨덴 국세청 대표단과 경찰은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극장을 덮쳤습니다. 당시 조세회피 혐의를 받고 있던 영화감독 잉마르 베리만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잉마르 베리만은 격분했고 결국 스웨덴을 떠나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핵심이며 납세자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 강제집행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다수 사람이 정직하다고 전제합니다. 다만 혹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강제집행 조치를 시행합니다.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납세자가 인터넷에서 세금신고서(국세청이 가진 정보로 미리 작성된)에 동의하는 제도였습니다.

의사결정절차가 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결과도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절차의 정의)

여러분은 의사소통과 고객응대 능력이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기술은 근본적으로 각자가 인류에 대해 품는 감정과 관련됩니다.

2021. 9. 28. 서울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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