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프릿 바라라가 쓴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읽었다. 그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그때 수사하고 기소하며 공소를 유지했던 사건들을 토대로 법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묻고 답하고 있다. 2. 발췌 결국 현실에서 모든 인간의 삶은 불가피하게 다른 이들의 삶과 얽혀 있으므로 우리가 그 어떤 법을 통과시키고 그 어떤 예방조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품위 있고 인간적이고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법과 제도보다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클래런스 대로 변호사)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를 위해 하라(뉴욕남부지검의 충고) 메이필드 사건이 보여주듯이, 재고는 어려운 반면 확증은..

1. 개괄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읽었다. 2. 발췌 우리가 말하는 제로는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제로는 거의 순 제로를 의미한다(순 제로는 배출되는 양과 제거되는 양이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백신에 쓰일 돈을 전기차에 투입하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퍼센트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부분은 적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속에서도 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남을 돕는 것은 스스로를 돕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제로를 달성하고 다른 이들도 도와줘야 한다. 인도에서..

1. 개괄 한스 로슬링이 쓴 '팩트풀니스'를 읽었다. 그는 스웨덴에서 태어났고 스톡홀름 의과대학에서 세계 보건 교수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라고 한다. 이 책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13가지 문제에서 인간의 평균정답률이 16퍼센트에 불과함을 밝히고 그 원인이 되는, 인간의 비합리적 본능 10가지를 제시한다. 사실충실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발췌 사실충실성은 지금 저 뉴스는 부정적 면을 보도한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우리에게 전달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점점 좋아져도 그것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80/20 법칙의 전부다. 우리는 나열된 모든 문제를 똑같이 ..

1. 개괄 키스 페인이 쓴 '부러진 사다리'를 읽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책은 불평등은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주로 불평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폐해들을 이야기한다. 제목에 있는 사다리는 불평등의 은유로 사용된다. 2. 발췌 분석 결과 일등석이 있는 비행기의 기내 난동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비행기보다 4배 정도 더 높았다. 이번에도 역시 불평등한 곳일수록 문제 발생률이 높았고 평균소득보다 불평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평등은 위험한 결정을 부추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었다. 불평등이 더 큰 불평등을 낳은 것이다. 세상을 위협적이고 위험한 곳으로 보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띤..

1. 개괄 이범준 법조전문기자가 쓴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를 읽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 설립부터 이강국 소장 취임시까지를 다루고 있다. 2009년 발간된 책인데 뒤늦게 읽게 되었다. 2. 발췌 1기 재판관 가운데 가장 색채가 강한 두 사람, 변정수와 이시윤의 차이다...이시윤은 소송법의 1인자답게 군사정부 인권유린을 제거하고 일상에서 기본권을 확보하려면 세밀한 형식적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여긴 것 같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출신 변정수는 현실권력은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강한 경향을 가진 만큼 그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헌법재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1기 재판소는 유신헌법하의 박정희 의회와 제5공화국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반인권적 법률에 잇따라 위헌을 선고한다. 헌재는 항쟁의..

1. 개괄 더글러스 머리가 쓴 '유럽의 죽음'을 읽었다. 유럽이 다문화의 대륙이 아니라 사라지는 세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으로 밀려드는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과 유럽이 자신의 신념과 전통,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잃은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2. 발췌 런던 거주자 가운데 스스로 백인 영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4.9퍼센트에 불과했다. 2009년 노르웨이 경찰은 오슬로에서 신고된 모든 강간 사건은 비서구 출신 이민자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이민 유입의 이득이 분명 존재하고 모두가 그 점을 잘 아는 반면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을 대규모로 들여오는 데 따르는 손해를 인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문화 시대는 유럽의 자기부정 시대였다. 수용국 사회가 자신으로부터 물러나서 친절한 ..

1. 개괄 이명찬 박사가 쓴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일역전'을 읽었다. 저자는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케네스 오간스키의 세력 전이론에 따르면 국력의 격차가 좁혀질 때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이론에 기초하여 한일갈등을 파악한다. 2. 발췌 신흥국과 패전국의 힘이 역전되려고 할 때 두 나라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있다.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 원장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아테네의 대두와 스파르타의 불안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했다'라고 말한 것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리스크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름 붙였다. 민주주의에서 건강한 통치 기능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은 적정한 절차와 설명 책임이다. 코로나..

1. 개괄 그레그 이스터브룩이 쓴 '팩트를 알면 두렵지 않다'를 읽었다. 그는 시사 잡지 애틀랜틱 특파원을 지냈고 총 10권의 저서를 냈다. 이 책은 낙관론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다. 2. 발췌 19세기 중반 프랑스 철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어떤 상황을 평가할 때 그렇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걱정은 하되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자는 것이다. 고수확 농업의 도입은 풍부한 식량을 확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와 농노, 소작농들을 착취하지 않고도 부를 이룰 수 있게 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불안정성에 의해 더욱 강해진 유일한 사회구성체다(슬라보예 지젝) 이론가들은 이런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분산된 의사결정에서 찾는다. 어떤 단일 주체도 사건의 진행과정을..

1. 개괄 계승균 교수가 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읽었다. 그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공학적 의미 내지 기술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사회적 의미 특히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법리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규범의 영역에서 국외자이며, 규범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전제한 다음 최소한 현재의 시점에서도 인공지능이 일부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인공지능이 법규범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따져 보고 있다. 2. 발췌 2017년 3월 15일에 뉴질랜드의 의회에서는 자연에게, 구체적으로 강과 계곡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인공지능을 인간의 창작과 관련하여 대리인과 유사한 ..

1. 개괄 한철 교수가 쓴 '법과 영혼의 대화'를 읽었다. 그는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세의 구원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법률 등의 회복과 치유를 꿈꿀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면서 법과 영혼의 대화를 시도한다. 2. 발췌 정의론을 쓴 존 롤즈 교수는 '강자가 자르고 약자부터 선택하는 방법'을 완전절차적 정의라고 불렀다. 절차로나 절차의 결과로나 완벽하게 정의가 실현되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강한 자가 강한 이유는 정보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집단에서 몫을 나눌 때 그중 강한 자가 그 몫을 규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자들에게 몫을 잘라 보라고 하면 그 비효율성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된다. 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