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읽고

1. 개괄
프릿 바라라가 쓴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읽었다. 그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그때 수사하고 기소하며 공소를 유지했던 사건들을 토대로 법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묻고 답하고 있다.

2. 발췌
결국 현실에서 모든 인간의 삶은 불가피하게 다른 이들의 삶과 얽혀 있으므로 우리가 그 어떤 법을 통과시키고 그 어떤 예방조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품위 있고 인간적이고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법과 제도보다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클래런스 대로 변호사)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를 위해 하라(뉴욕남부지검의 충고)

메이필드 사건이 보여주듯이, 재고는 어려운 반면 확증은 쉽다.

형법의 세계에서는 한 사건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실수, 오심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건은 증거를 배제할 때보다 질문을 배제하는 경우 더욱 손상되기 쉽다.

뉴욕남부지검처럼 명망이 있거나 유서 깊은 조직이라 해도 꾸준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속성과 더불어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판을 피하려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아무 존재도 되지 마라(아리스토텔레스)

나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재판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3. 소감
생생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2021. 5. 15.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