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를 읽고

1. 개괄
이범준 법조전문기자가 쓴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를 읽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 설립부터 이강국 소장 취임시까지를 다루고 있다. 2009년 발간된 책인데 뒤늦게 읽게 되었다.

2. 발췌
1기 재판관 가운데 가장 색채가 강한 두 사람, 변정수와 이시윤의 차이다...이시윤은 소송법의 1인자답게 군사정부 인권유린을 제거하고 일상에서 기본권을 확보하려면 세밀한 형식적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여긴 것 같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출신 변정수는 현실권력은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강한 경향을 가진 만큼 그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헌법재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1기 재판소는 유신헌법하의 박정희 의회와 제5공화국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반인권적 법률에 잇따라 위헌을 선고한다.

헌재는 항쟁의 힘으로 태어났고 민주화 헌법으로 악법을 처단했다... '이긴 것은 국민이다. 재판관이 아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독특한 제도이다.

헌재가 처음 취소한 사건은 서너 달 뒤 검찰에서 다시 불기소됐다. 헌재는 매우 불쾌하고 참담했다.

유출을 문제 삼아 유출로 대응하는 게 초기 헌재의 현실이었다.

현직 재판관이지만 정체성은 정치인인 조승형은 흐름에 주목했다.

2기 재판소의 이영모와 조승형의 소수의견이 다양하게 변주되지 못하는 것도 치열한 토론을 남기지 못해서다.

3. 소감
재미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2021. 3. 5.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