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캐럴 제이 애덤스가 쓴 '육식의 성정치'를 읽었다. 저자는 페미니스트 비건 채식주의자다. 육식의 성정치란 여성을 동물화하고 동물을 성애화하고 여성화하는 태도이자 행동이다. 2. 발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명사의 의미에 내재하는 폭력성을 간과하게 한다. '강제의'라는 형용사는 '성폭력'이라는 단어에 일종의 자비를 부여한다. 비슷하게 인간적인 도살이라는 문구도 도살이라는 단어에 인자함과 같은 요소를 불어넣는다. 육식에서 동물이 하는 기능은 설화에서 여성이 하는 기능하고 비슷하다. 동물이 없고 여성이 없으면 고기도 있을 수 없고 이야기도 있을 수 없다. 루소는 인간의 신체가 지닌 생리적 특질이 채식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버나드 쇼는 남성들이 동물을 괴롭히고 살해하고 그 고기를 먹는 한 우리는 ..

1. 개괄 노엄 촘스키는 유명한 언어학자이나 최근에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더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노엄 촘스키가 10년 동안의 간담회, 세미나를 통해 세상의 물음에 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엄 촘스키는 연구실에 버트런드 러셀의 좌우명을 붙여놓았다고 한다.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왔는데 하나는 사랑에 대한 열망이고 둘은 지식에 대한 탐구이며 셋은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이다' 2. 발췌 대리인을 교체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정치 참여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될 겁니다...사람들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태를 점검하고 공동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최종적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만약 당신에게 주어진 선택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굶어죽거..

1. 개괄 찰스 맥케이가 쓴 '대중의 미망과 광기'를 읽었다. 그는 19세기 영국의 언론인이다. 이 책은 마녀사냥, 연금술, 십자군 원정, 결투, 튤립투기와 같은 대중적 광기의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2. 발췌 로는 당시에 금융문제 전문가였으나 국민 전체의 탐욕을 헤아리지 못했다. 또한 신뢰가 불신과 마찬가지로 무한히 증가할 수 있고 희망은 공포와 마찬가지로 무절제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1634년에는 튤립을 소유하려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열망이 워낙 커지다보니 이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업을 버리고 튤립 거래에 나설 정도에 이르렀다...하지만 사려 깊은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음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감지했다...튤립 구근의 가격이 폭락했고 다시는 오르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고발 내용을 지어낸 프랑스 ..

1. 개괄 조던 피터슨이 쓴 '질서 너머'를 읽었다. 그는 토론토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있다. 경직된 질서와 통제의 위험을 넘어설 때 놀라운 지평이 펼쳐진다는 점을 논한다. 2. 발췌 우리가 힘들게 얻은 지혜에 따라 행동할 때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질서라면 혼돈은 우리를 둘러싼 잠재적 가능성들이 우리의 예상이나 시야 밖에서 뚫고 튀어오르는 것이다. 우리는 보수성과 창의성이 완전히 상호의존적임을 이해해야 한다...예를 들어 규율이란 창의적 변화의 적이 아니라 토대다. 사회와 개인의 의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위계구조는 법률이나 규칙에 의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창의적 변화도 그런 규제를 필요로 한다. 창의적 변화는 한계에 맞선다. 맞서 싸우는 대상이 없으면 창의적 변화는 일어날 ..

1. 개괄 프릿 바라라가 쓴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읽었다. 그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그때 수사하고 기소하며 공소를 유지했던 사건들을 토대로 법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묻고 답하고 있다. 2. 발췌 결국 현실에서 모든 인간의 삶은 불가피하게 다른 이들의 삶과 얽혀 있으므로 우리가 그 어떤 법을 통과시키고 그 어떤 예방조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품위 있고 인간적이고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법과 제도보다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클래런스 대로 변호사)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를 위해 하라(뉴욕남부지검의 충고) 메이필드 사건이 보여주듯이, 재고는 어려운 반면 확증은..

1. 개괄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읽었다. 2. 발췌 우리가 말하는 제로는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제로는 거의 순 제로를 의미한다(순 제로는 배출되는 양과 제거되는 양이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백신에 쓰일 돈을 전기차에 투입하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퍼센트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부분은 적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속에서도 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남을 돕는 것은 스스로를 돕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제로를 달성하고 다른 이들도 도와줘야 한다. 인도에서..

1. 개괄 한스 로슬링이 쓴 '팩트풀니스'를 읽었다. 그는 스웨덴에서 태어났고 스톡홀름 의과대학에서 세계 보건 교수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라고 한다. 이 책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13가지 문제에서 인간의 평균정답률이 16퍼센트에 불과함을 밝히고 그 원인이 되는, 인간의 비합리적 본능 10가지를 제시한다. 사실충실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발췌 사실충실성은 지금 저 뉴스는 부정적 면을 보도한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우리에게 전달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점점 좋아져도 그것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80/20 법칙의 전부다. 우리는 나열된 모든 문제를 똑같이 ..

1. 개괄 키스 페인이 쓴 '부러진 사다리'를 읽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책은 불평등은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주로 불평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폐해들을 이야기한다. 제목에 있는 사다리는 불평등의 은유로 사용된다. 2. 발췌 분석 결과 일등석이 있는 비행기의 기내 난동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비행기보다 4배 정도 더 높았다. 이번에도 역시 불평등한 곳일수록 문제 발생률이 높았고 평균소득보다 불평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평등은 위험한 결정을 부추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었다. 불평등이 더 큰 불평등을 낳은 것이다. 세상을 위협적이고 위험한 곳으로 보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띤..

1. 개괄 이범준 법조전문기자가 쓴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를 읽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 설립부터 이강국 소장 취임시까지를 다루고 있다. 2009년 발간된 책인데 뒤늦게 읽게 되었다. 2. 발췌 1기 재판관 가운데 가장 색채가 강한 두 사람, 변정수와 이시윤의 차이다...이시윤은 소송법의 1인자답게 군사정부 인권유린을 제거하고 일상에서 기본권을 확보하려면 세밀한 형식적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여긴 것 같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출신 변정수는 현실권력은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강한 경향을 가진 만큼 그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헌법재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1기 재판소는 유신헌법하의 박정희 의회와 제5공화국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반인권적 법률에 잇따라 위헌을 선고한다. 헌재는 항쟁의..

1. 개괄 더글러스 머리가 쓴 '유럽의 죽음'을 읽었다. 유럽이 다문화의 대륙이 아니라 사라지는 세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으로 밀려드는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과 유럽이 자신의 신념과 전통,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잃은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2. 발췌 런던 거주자 가운데 스스로 백인 영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4.9퍼센트에 불과했다. 2009년 노르웨이 경찰은 오슬로에서 신고된 모든 강간 사건은 비서구 출신 이민자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이민 유입의 이득이 분명 존재하고 모두가 그 점을 잘 아는 반면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을 대규모로 들여오는 데 따르는 손해를 인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문화 시대는 유럽의 자기부정 시대였다. 수용국 사회가 자신으로부터 물러나서 친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