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1. 개괄
전혜원 기자가 쓴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읽었다.

저자는 시사IN 기자로서 주로 노동기사를 썼다.

숙련해체의 시대에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제기 방식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기보다 무엇이 정의인가?에 가깝다.

호봉제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직무급, 주휴수당의 폐지와 주휴수당의 기본급화까지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

2. 발췌
2019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이 판결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AB5 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른바 ABC 테스트를 담고 있다...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노동자이며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싶으면 기업 측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노동자가 A 기업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롭다. B 기업의 통상적 업무 외의 일을 수행한다. C 같은 업계에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등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들이대면서도 절차적 공정성이 문제라며 이를 은폐한다.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흔히 웨포나이즈라고 한다. 담론싸움에서 특정 단어를 무기화하는 거다.

성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들이 패배해야 한다.
-고어 비달

한국의 나이 든 노동자들에게 연공급(호봉제)은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격차를 발생시키며 이는 결국 강요된 조기 퇴직문화를 만든다.

2014년 근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2022. 3. 21.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