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황갑진 교수가 쓴 '현대인의 자유와 소외'를 읽었다. 그는 경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2. 발췌 현대인은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의 구속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나 공동체적 연대와 전통을 상실한 자유인이 되었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는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고 무력하고 무의미한 소외된 존재로 만든다. 소외는 인간이 만든 사회적 특성이 도리어 인간의 자애와 동정, 의식과 자의식, 이성과 같은 본질적 특성을 잃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자유를 경계해야 한다. 노동과 능력의 대가로 발생하는 불평등 외에 불로소득에 의한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불로소득과 불평등의 증대는 다양한 자유의 실천을 어렵게 ..

1. 개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헬레나 헌트가 쓴 '긴즈버그의 말'을 읽었다. 얼마 전 별세한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생전에 했던 말과 글을 주제별로 정리한 책이다. 공저자 헬레나 헌트는 서문에서 '모든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긴즈버그는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여성이 주부는 아니었다. 오히려 법은 긴즈버그가 종종 말하듯이 자유롭게 너와 내가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발췌 법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의 경험이 법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이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관계없이 무미건조하게 논리적이라면, 그것은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잡지 못할 것이다.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곤려해야 한다. 대법관들은 결코 틀리지 않아서 최종적인 것..

1. 개괄 유새빛이 쓴 '우리에게는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를 읽었다. 이 책은 2017년 입사한 회사에서 성희롱을 겪고 신고를 하였고 그 때문에 100일 간 겪은 불합리를 다루었다. 2. 발췌 성희롱은 의도와 상관없다. 어떤 의도를 가졌든 간에 사회의 객관적 상식과 피해자가 느끼는 바가 중요하다. 나에게 버틸 힘이 남아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당장에라도 퇴사하고 싶은데 3. 소감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생생한 기록을 읽을 수 있었다. 2020. 11. 26.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애덤 그랜트가 쓴 '오리지널스'를 읽었다. 그는 와튼스쿨 조직심리학 교수다. 이 책은 내면의 독창성을 발휘해 자신의 삶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2. 발췌 주도적으로 브라우저를 파이어폭스나 크롬으로 바꾼 직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달리 접근했다. 조지프 슘페터가 남긴 명언처럼 독창성이란 창조적인 파괴 행위이다. 토머스 제퍼슨도 '스타일이 문제라면 유행을 따르라. 그러나 원칙의 문제라면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말라' 라고 조언했다고 전해진다. 폴라로이드 창립자인 에드윈 랜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분야에서 창시자가 되려면 자신이 창시자가 되려는 그 분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확고한 사고방식을 지닌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사잉먼튼은..

1. 개괄 김인회 교수가 쓴 '윤리의 미래 좋은 삶'을 읽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정의의 동반자로서 윤리를, 윤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윤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미래사회 윤리의 모습을, 윤리를 확보하고 발전시킬 방법을 살핀다. 2. 발췌 윤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의 행복과 제도의 운용, 기업과 정부 운영의 바탕이 됩니다. 좋은 삶으로서 윤리는 착하고 친절하고 마음 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자세입니다. 갈등이 심해지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의 배후에 있는 사람을 문제와 동일시합니다. 문제가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 줄수록 문제의 배후에..

1. 개괄 리 매킨타이어가 쓴 '포스트트루스'를 읽었다. 저자는 보스턴 지역의 철학자로서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포스트트루스는 탈진실로 변역된다. 2. 발췌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다(조지 오웰) 영어사전에서는 포스트트루스를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단지 거짓인 보도를 한다고 해서 가짜뉴스는 아니다. 의도적인 거짓을 보도해야 가짜뉴스다. 대중을 확신시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꾸며낸 사실도 아니다. 대중을 확신시키는 것은 노골적인 무시다(스텐리) 기계적 중립성은 속이려는 자들이 원하는 바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혹시 우리가 양비론에 빠진다면 세상에 진실이 존재..

1. 개괄 김창룡 교수가 쓴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를 읽었다. 저자는 영국 카디프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인제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였다. 국민일보 기자로 활동한 적도 있다. 이 책은 가짜뉴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미디어비평이 필요한 이유를 살피고 있다. 2. 발췌 진실은 멀고 가짜는 가깝다. 진실은 밋밋하고 가짜는 화려하다. 한국은 2019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도에서 세계 41위를 기록, 역대 두 번째의 언론자유도를 기록했다.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려 30여 계단 상승한 선진국 수준의 언론자유도를 누리고 있다. 가짜뉴스를 뉴스로 포장할 뿐, 뉴스와 전혀 관계없지만 그 껍데기 때문에 뉴스로 오인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가짜뉴스를 공신력 있는 미디어가 뉴..

1. 개괄 최영승 박사가 쓴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를 읽었다. 저자는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책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기고한 것을 4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실었다. 개혁입법, 적법절차의 길, 인권을 향하여, 시민의 법률이 주제들이다. 2. 발췌 단기 자유형에 대하여는 '죄수의 개선을 위해서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를 부패시키는 데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뽀레스타의 말에서 보 듯이 일찍부터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를 벌금형으로 대체하거나 집행유예와 동시에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방안 등의 대체형벌을 이용하여 그 폐해 및 과밀수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저명한 미국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사법적 중립에 충실한 법관을 문학적 ..

1. 개괄 문유석 전 판사가 쓴 '판사유감'을 읽었다. 그는 1997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사직하였다. 5년 전에 처음 발간하였고 2019년 개정증보판을 냈다. 주로 법원회보나 법원게시판에 썼던 글을 편집한 것이다. 2. 발췌 저는 고민 끝에 법정에서 직접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정에서 범한 잘못이니 법정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수감자 수는 200만 명을 넘고 있으며, 1999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수형자가 평균 8개월형을 선고받은 데 비해 미국의 수형자는 평균 34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엄벌 여부를 판단할 때 징역을 하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

1. 개괄 김영미 다큐멘터리 PD가 쓴 '세계는 왜 싸우는가'를 읽었다. 몇년 전에 같은 책을 읽었는데, 이번에 읽은 것은 2019년 개정판이다. 저자가 지난 20여 년간 분쟁지역을 취재하면서 겼은 경험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바논에서 미얀마까지 13개의 분쟁지역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이 세계시민으로 커갈 우리 아이들의 좋은 대화거리를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소감 마침내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에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나면 탈레반 정부가 다시 들어설 수도 있지만, 미국도 긴 전쟁에 버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 전쟁은 일단 시작되면 끝을 내는 것이 더 힘들단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 고심했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