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KBS '사회적 자본'제작팀이 쓴 사회적 자본을 다시 읽었다. 사회적 자본이란 물질자본, 인적 자본 외에 사람들이 협력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다.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 신뢰, 협력, 열린 소통등을 들 수 있다. 많은 실험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2. 발췌 한국..

1. 개괄 매튜 A. 크렌슨과 벤저민 긴스버그가 쓴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다시 읽었다. 이 책은 미국의 정치가 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민주주의로 변화되었다고 본다. 정당과 정치엘리트가 대중을 동원하던 시대에서 더 이상 대중을 동원하지 않고 다수가 되는 시대로 변화되었..

1. 개괄 도리스 컨스 굿윈이 쓴 권력의 조건'을 다시 읽었다. 이 책은 연방 하원의원 생활을 딱 한 번 했을 뿐인 무명 변호사 링컨이 명성 높던 세 명의 라이벌을 제치고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을 치르고 재선에 성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노예제 폐지를 목표로 삼았지만 연방..

1. 개괄 존 폴 스티븐슨 전 미국 연방대법관이 쓰고 김영민 교수가 번역한 '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을 다시 읽었다. 저자는 연방대법관을 35년 6개월 재직하였고 한마디로 유명하지는 않아도 훌륭한 판사였다고 한다. 퇴임 후 회고록 쓰는 것이 전통이라고 한다. 연방대법원사를 ..

1. 개괄 칼 포퍼가 쓴 '열린사회와 그 적들 1'을 다시 읽었다. 7년 전에 1편을 읽었으니 2편을 읽어야 하지만 1편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읽었다. 그가 말하는 열린사회란 전체주의에 대립되는 개인주의의 사회이며, 사회 전체의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

1. 개괄 울리히 벡이 쓴 '위험사회'를 다시 읽었다. 저자는 뮌헨대학, 뮌스터대학 교수를 지냈고 1986년에 이 책을 처음 출간하였다. 이 책의 요지는 사회가 실제로 진화하려면 근대화는 반드시 성찰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찰적 근대화를 강조한다. 고전적 산업사회에서는 부 생..

1. 개괄 홍성수 교수가 쓴 '말이 칼이 될 때'를 읽었다. 저자는 런던정경대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혐오표현이란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어떤 개인, 집..

1. 개괄 한인섭 교수가 쓴 '가인 김병로'를 읽었다. 저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고 '인권변론의 한 시대' 등을 쓴 바 있다. 이 책은 김병로 선생의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다루고, 항일변호사, 미군정기 사법부장, 대법원장, 법전편찬위원장, 반민특위 재판부장, 헌..

1. 개괄 이용마 기자가 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를 읽었다. 저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녔고, 1996년 mbc 기자로 입사하여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을 이끌다가 해고 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복막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나이 어린 아이들이 염려되어 살아온 인생을 토대..

1. 개괄 최경영 기자가 쓴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를 읽었다. 저자는 kbs 기자로 일했고 미국탐사보도협회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2013년 7월부터 뉴스타파 기자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9시의 거짓말'이 있다.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제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