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켄들 코피가 쓰고 권오창 변호사가 번역한 '여론과 법, 정의의 다툼'을 다시 읽었다. O. J. 심슨 사건,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선거 관련 소송 등 여러 사건에서 여론의 법정과 실제의 법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2. 발췌 효과적인 ..

1.개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7년만에 다시 읽었다. 저자는 하버드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소개한다. (1) 공리나 행복의 극대화 (2)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

1. 개괄 L. 레너드 케스터 외 1인이 쓴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을 5년만에 다시 읽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31개를 추린 다음 프롤로그, 판결, 반대의견, 에필로그 순으로 구성하였다. 저자는 변호사이거나 지적재산권 컨설팅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2. 발..

1. 개괄 레오 카츠가 쓴 <법은 왜 부조리한가>를 다시 읽었다. 저자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다. 법은 왜 상생거래를 거부하는가, 법은 왜 허점투성이인가, 법은 왜 그렇게 이분법적인가, 법은 왜 악행을 모두 처벌하지 않는가 등 4부로 구성되어 있다. 2. 발췌 일..

1. 개괄 차병직 외 2인이 쓴 < 지금 다시, 헌법>을 읽었다. 차병직은 인권변호사다. 2016년 11월 서문이 작성되었으므로 그 뒤 일어난 일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책은 표제에서 부칙까지 헌법의 전체를 읽고 해설하는 방식이다. 9차에 걸친 헌법의 개정, 외국의 사례를 담고 있고 ..

1. 문제 제기 로널드 드워킨이 쓴 < 법과 권리>를 다시 읽었다. 그는 하트의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법관이 법적인 판단을 할 때 자신의 도덕적 견해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그 이론은 자연법주의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법은 도..

1. 개괄 유발 하라리가 쓴 <극한의 경험>을 읽었다. 전쟁을 직접 체험한 전투원들의 전쟁 경험담을 중심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이 변화한 과정을 살펴본다. 중세부터 근대 후기까지 전투원들의 전쟁경험담을 살펴보고 비교함으로써 전쟁을 해석하는 시각이 어떻..

1. 개괄 프리모 레비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를 읽었다. 저자는 유대계로 1919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제2차 세계대전 말 파시즘에 저항하는 지하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당해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다. 1945년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 이탈리아로 돌아왔고 1987년 자살로 생을 ..

1. 개괄 지그문트 바우만 외 15인이 쓴 <거대한 후퇴>를 읽었다. 이 책은 현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을 거대한 후퇴의 징후로 여기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을 자주 언급한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대한 후퇴 기류는세계화 위기..

1. 개괄 팀 마샬이 지은 <지리의 힘>을 읽었다. 저자는 영국 BBC 방송,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자로 근무하였다. 이 책은 전 세계를 10개의 지역으로 나눠 지리에서 비롯된 경제전쟁, 세계의 분열, 영유권 분쟁, 빈부 격차 등에 대해 살펴본다. 중국에서 시작하여 한국, 일본을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