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여론과 법, 정의의 다툼을 다시 읽고

자작나무의숲 2017. 11. 2. 22:14

1. 개괄

켄들 코피가 쓰고 권오창 변호사가 번역한 '여론과 법, 정의의 다툼'을 다시 읽었다. O. J. 심슨 사건,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선거 관련 소송 등 여러 사건에서 여론의 법정과 실제의 법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2. 발췌

효과적인 소송 메세지는 간결하고 단순하며 10초 이내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죄평결이 내려진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검사들의 실책, 그리고 사건 전 과정을 통해 여론 전략을 주도한 사피로와 코크란의 능력이 그것이다.

 

그러나 소송과 마찬가지로 여론 대응 메시지를 둘러싼 전쟁에서도 전략을 바꿀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론의 법정에서든 아니면 실제 법정에서든, 모순된 말을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선거 자체는 인정하고 모든 표를 다시 세자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선거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표를 세지 않든지 어느 한쪽으로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했던 것이다.

 

심지어 정의롭지 않은 경우에도 공개적인 것이 더 낫다. 모든 재판과 배심원이 솔로몬 왕이 아니기에 실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결과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고, 피고인이 유죄평결을 받게 될 가능성을 높이며, 정부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일으킨다.

 

여론과 법률에서 이길 수 있는 메시지가 되려면, 인간적이어야 하고 단순해야 한다.

 

여론의 법정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법률의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다.

 

건국자들은 제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향상될 수 있고 개방성이 그러한 진보를 추구하는 데 핵심 도구라고 믿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