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읽고

1.개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7년만에 다시 읽었다. 저자는 하버드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소개한다. (1) 공리나 행복의 극대화 (2)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언적 선택일 수도 있다. (3)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저자는 세 번째 방식을 좋아한다.

 

2. 발췌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벤담의 '최대 행복' 원칙에 대한 두 가지 반박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모조리 쾌락과 고통이라는 하나의 저울로 측정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주장이다.

 

칸트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이며,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다.

 

롤스가 도덕적 자격을 분배 정의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는 근거는 두 가지다. (1) 내가 경쟁에서 승리할 능력이 높은 재능을 가졌다 해도, 그 재능이 전적으로 노력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2) 특정한 시기에 사회가 가치를 두는 자질 역시 도덕적으로 임의성을 띤다는 점이다.

 

남부 분리주의자들이 특정한 인종을 배제하던 행위와 오늘날 소수집단우대정책에서 특정 인종을 포함하는 행위 사이에 원칙적 차이가 있을까? 분리주의자들의 시대에는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이 특정 인종을 열등의 상징으로 이용한 반면, 오늘날의 인종 우대는 누구를 모욕하거나 부정적으로 낙인찍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철학의 핵심은 두 가지다. (1)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권리를 정의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회적 행위의 telos(목적,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2)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7대2로, 마틴은 골프 카트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존 폴 스티븐슨 판사는 다수 의견을 대표해 카트 이용은 골프의 근본 성격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전부터 골프의 본질은 샷을 하는 행위였다...'

 

낙태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 근본적인 도덕적 종교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중립은 불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행위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가, 아닌가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2017. 10. 22.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