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헌법을 읽고

1. 개괄

차병직 외 2인이 쓴 < 지금 다시, 헌법>을 읽었다. 차병직은 인권변호사다. 2016년 11월 서문이 작성되었으므로 그 뒤 일어난 일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책은 표제에서 부칙까지 헌법의 전체를 읽고 해설하는 방식이다. 9차에 걸친 헌법의 개정, 외국의 사례를 담고 있고 일반인이 읽기 쉽게 씌어졌다.

2. 발췌

'정부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어떤 정부라도 있는 편이 낫다' 이 말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나오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시민의 절망과 희망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법관의 법률 구속 원칙은 법관의 독립과 함께 헌법적 의미의 사법권을 구성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특정한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담당 판사 개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는 것으로, 이는 분명 법관의 독립에 대한 침해에 속한다.

 

3. 소감

헌법에 뛰어쓰기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2017. 10. 1.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