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이효원 교수가 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읽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헌법이라는 잣대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한다. 성찰의 대상은 대한민국이고 그 거울은 헌법이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을 읽어내는 헌법적 가치를 4가지로 제시했다.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 그것이다. 2. 발췌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은 행복이고, 행복은 공적 영역인 폴리스와 사적 영역인 오이코스가 조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했다. 이때 공적 영역인 폴리스는 정치, 사적 영역인 오이코스는 가정 및 경제 영역을 말한다. 현대국가에서 법치는 국가권력의 법률 적합성에서 법률의 헌법 적합성으로, 형식적 법치에서 실질적 법치로, 가치중립성에서 가치지향성..

1. 개괄 피터 터친이 쓴 '초협력사회'를 읽었다. 저자는 듀크대학교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얻었고, 현재 코네티컷대학교에서 생태 및 진화생물학부, 인류학과, 수학과 교수로 있다. 저자는 인류의 역사를 전쟁과 문화라는 키워드로 바라본다. 최정규 교수의 추천사에 따르면 피터 터친이..

1. 개괄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읽었다. 저자들은 하버드대 교수들이다. 이 책은 드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제시한다. 2. 발췌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

1. 개괄 김인회 교수가 쓴 '사법개혁을 생각한다'를 읽었다. 그는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 참여한 바 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책은 사법개혁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 현재 사법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독립' ..

1. 개괄 김인회 교수가 쓴 '정의의 미래 공정'을 읽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중이다. 이 책은 정의와 공정이 중심이 되는 미래전략, 미래비전이 없다는 것을 이상한 ..

1. 개괄 장영수 교수가 쓴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읽었다. 그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에서 제9차 개헌까지 헌법 제정과 개정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는 서문에서 '헌법사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죽..

1. 개괄 이황희 박사가 쓴 '애덤 스미스와 국가'를 읽었다. 저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 책은 그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출간되었다. 저자는 서문에서 '막연히 경제학자로 알고 있던 애덤 스미스가 실은 대학교수 시절 ..

1. 개괄 한인섭 교수가 쓴 '100년의 헌법'을 읽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고, '가인 김병로'를 쓴 바 있다. 이 책은 1919년 4월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2019년 지금 적용되는 헌법까지 100년 동안 작동한 헌법을 이야기한다. 소제..

1. 개괄 월터 배젓이 쓴 '영국 헌정'을 읽었다. 저자는 1826년에 태어나 1877년 사망하였고, 이 책은 1865년 창간된 잡지에 1867년까지 2년간 연재되면서 완성되었다. 저자는 공식적 헌법전이 존재하지 않아서 헌법 해설가가 유별나게 권위를 지니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헌법 해설가 세 명 가..

1. 개괄 박용상 변호사가 쓴 '영미 명예훼손법'을 읽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언론중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 책의 요지는 영국의 법제는 명예훼손에 관해 엄격한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소홀한 점이 있고 미국의 법제는 언론의 자유에 치중하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