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읽고

1. 개괄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읽었다. 저자들은 하버드대 교수들이다.

 

이 책은 드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제시한다.

 

2. 발췌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오랫동안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헌법을 뒷받침해야 한다. 지금까지 두 가지 기본적인 규범이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미국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 두 가지 규범이란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이해,그리고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를 말한다.

 

우리는 린츠의 연구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개발했다. 우리는 1)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2)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3)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4)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정치인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잠재적 독재자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사회를 지켜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지기, 다시 말해 미국의 정당 체제였다.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도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한다...모든 성공적인 민주주의는 비공식적인 규범에 의존한다...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적인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일상적인 정쟁이 전면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준다.

 

미국 역사상 두 번의 임기 제한은 법률이 아니라 자제의 규범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1952년 수정헌법 제22조가 추가되기 전까지, 미국 헌법의 어떤 조항도 대통령이 최대 두 번의 임기로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워싱턴은 평생에 걸쳐 '권력을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권력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미국의 두 정당은 이제 인종과 종교를 기준으로 확연히 분열되었다.

 

몽테스키외가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권력분립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을 때 그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규범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회적 분열을 인정하면서 엘리트 집단 간의 협력과 타협을 도모하는 것이다...심화되는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민족을 떠나서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하위 계층의 생활고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3. 소감

정치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다.

 

2020. 2. 15.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