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읽고

1. 개괄

이효원 교수가 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읽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헌법이라는 잣대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한다. 성찰의 대상은 대한민국이고 그 거울은 헌법이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을 읽어내는 헌법적 가치를 4가지로 제시했다.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 그것이다.

2. 발췌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은  행복이고, 행복은 공적 영역인 폴리스와 사적 영역인 오이코스가 조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했다. 이때 공적 영역인 폴리스는 정치, 사적 영역인 오이코스는 가정 및 경제 영역을 말한다.

현대국가에서 법치는 국가권력의 법률 적합성에서 법률의 헌법 적합성으로, 형식적 법치에서 실질적 법치로, 가치중립성에서 가치지향성으로 변화했다고 평가된다.

대한민국이 국가의 기본질서로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앞서 말했듯 층위를 달리하는 개념이다. 자유주의가 개인의 존엄성과 개성을 인정하는 사상이라면 민주주의는 단일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또는 정치적 사상을 말하므로, 항상 함께 결합되는 개념은 아니다. 그렇지만 헌법에서는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결합시키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는 전통적으로 사회의 사적 영역이라 이해되어온 경제생활에 국가가 개입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선을 구하기보다 반자유, 반민주라는 구체적인 악을 하나씩 제거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어느덧 실현될 것이다.

시간적으로 과거 100년을 돌아보고, 공간적으로 다른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비교적 좋은 국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헌법을 가졌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헌법을 제정한 후부터 지금까지, 그 헌법적 가치를 지향점으로 삼으며 지난한 상처를 극복해왔다.

3. 소감

대중이 헌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최근들어 헌법을 주제로 한 교양도서가 제법 출간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헌법이 생활규범이 될 때 가장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2020. 5. 28.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