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유감을 읽고

1. 개괄
문유석 전 판사가 쓴 '판사유감'을 읽었다. 그는 1997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사직하였다. 5년 전에 처음 발간하였고 2019년 개정증보판을 냈다. 주로 법원회보나 법원게시판에 썼던 글을 편집한 것이다.

2. 발췌
저는 고민 끝에 법정에서 직접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정에서 범한 잘못이니 법정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수감자 수는 200만 명을 넘고 있으며, 1999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수형자가 평균 8개월형을 선고받은 데 비해 미국의 수형자는 평균 34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엄벌 여부를 판단할 때 징역을 하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막연히 영화에서 본 것만 가지고 추측하는 것과 실제 형을 복역하는 사람들이 복역 기간이나 그후의 사회생활에서 받게 되는 고통이나 불이익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엄벌주의에 비해 범죄율을 낮추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것은 오히려 필벌주의일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거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이거든.

3. 소감
책을 쓴다는 것은 공중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판사를 사직한 저자의 또다른 책이 기대된다.

2020. 7. 11.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