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를 읽고

1. 개괄
최영승 박사가 쓴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를 읽었다. 저자는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책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기고한 것을 4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실었다. 개혁입법, 적법절차의 길, 인권을 향하여, 시민의 법률이 주제들이다.

2. 발췌
단기 자유형에 대하여는 '죄수의 개선을 위해서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를 부패시키는 데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뽀레스타의 말에서 보 듯이 일찍부터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를 벌금형으로 대체하거나 집행유예와 동시에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방안 등의 대체형벌을 이용하여 그 폐해 및 과밀수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저명한 미국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사법적 중립에 충실한 법관을 문학적 법관이라고 한다. 그에게 시인은 곧 재판관으로 모든 사물들이나 특성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비율을 부여하는 데 가장 탁월한 인물로 묘사된다. 시인이 품고 있는 문학적 상상력이야말로 법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이다.

3. 소감
이 시대의 사법에 대한 저자의 진지한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법률권위주의에 대한 저자의 문제의식이 돋보였다.

2020. 8. 23.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