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미래 공정을 읽고

1. 개괄

김인회 교수가 쓴 '정의의 미래 공정'을 읽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중이다.

이 책은 정의와 공정이 중심이 되는 미래전략, 미래비전이 없다는 것을 이상한 현상이라고 본다. 정의와 공정이 지켜지는 공동체 내에 살아가는 개인에게 행복과 평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관을 자본 중심의 인간관, 국가 중심의 인간관, 사람 중심의 인간관으로 분류한 다음 현대사회의 특징을 살피고 미래의 정의-공정성을 이야기한다.

 

2. 발췌

한계효용의 법칙에 따르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의 물건을 빼앗으면 빼앗은 부유한 사람의 행복은 조금 증가하는데 비해 빼앗긴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과학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뿐 올바른 것과 틀린 것,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혐오라는 감정은 구체적인 행위보다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구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피부색과 인종이 있습니다.

 

혐오라는 감정은 역사와 제도에 기생하는 감정입니다. 단기간의 부분적인 대책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두 번째 특징은 초과잉입니다. 상품과 물건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모두 소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정의와 공정을 미래전략의 핵심으로 만들 것을 절박하게 요구합니다.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과잉권력을 축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평등하게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의 출발점은 바로 정의와 공정입니다.

 

행위와 행위자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특히 범죄가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할 때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면 과거지향적인 정의만이 실현됩니다...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의 공정성은 먼저 이해관계가 있는 모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가해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피해자는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복수를 했다는 감정만 남을 뿐, 피해자들이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촛불혁명의 원인은 부패, 민주주의 위기, 경제불평등이라는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처벌받는 것이 확실해지면 범죄 예방의 효과는 높아집니다...잔혹한 형벌이 있다면 오히려 잔혹한 형벌이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권은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인권보호 의무자에 기업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세계 인권 체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2000년)는 기업의 인권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이름의 평등이 중요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초과잉시대와 이에 따른 부의 불균등 배분 때문입니다. 초과잉시대를 맞아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것에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3. 소감

다들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는 시대에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학자가 있다. 공동체와 개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려면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에 절박함이 느껴진다.

 

2019. 11. 30.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