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다시 읽고

1. 개괄

매튜 A. 크렌슨과 벤저민 긴스버그가 쓴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다시 읽었다. 이 책은 미국의 정치가 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민주주의로 변화되었다고 본다. 정당과 정치엘리트가 대중을 동원하던 시대에서 더 이상 대중을 동원하지 않고 다수가 되는 시대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대중은 개인으로 해체되고 시민은 고객으로 자리매김한다. 개인은 정치참여가 아니라 소송과 로비, 관료조직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2. 발췌

이제 엘리트들은 비엘리트들을 동원할 유인이 사라졌으며, 비엘리트들은 서로 함께할 유인이 사라졌다. 이 두 가지 환경은 서로 결합해 작동하면서, 정부에 대해 개인으로서 접근하는 새로운 정치를 낳았고, 그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들을 위한 개인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냈다.

 

설문조사로 기록되는 데이터는 순수한 여론이 아니라, 여론을 가진 사람과 여론 조사자 사이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설문조사가 여론을 측정하는 동시에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법 자제주의와 다수결주의 정치 문화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선출된 공직자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사법 적극주의가 반복적으로 행사되면서 사법부의 자제 경향이 퇴색되고 있고, 대중민주주의의 다수결 정신은 개별 시민이 정치과정에 접근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새로운 개인민주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이는 이른바 소송을 통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된 체제이다.

 

진정한 시민들은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다. 개인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잃어가는 것은 바로 집단적 정체성이다.

 

3. 소감

자발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시민들의 참여, SNS의 발달이 한국의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볼 일이다.

2018. 4. 15.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