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

1. 개괄
최재윤 변호사가 쓴 '디지털 권리장전'을 읽었다. 신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에서 주제를 정했다.

2. 발췌
흔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융합과 연결을 꼽습니다...이렇게 연결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 중 하나로 오라클 문제도 제기됩니다. 오라클이란 블록체인 외부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내부로 끌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라시카는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라시카의 주장은 잊힐 권리가 왜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뒷받침합니다.

'붉은 깃발 법'에 따르면 증기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사 기관원 기수 3명이 탑승해야 하고 시내에서는 3.2km/h의 속도를 넘지 말고 운행해야 합니다. 또 낮에는 붉은 깃발을, 밤에는 붉은 등을 든 기수가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도록 했습니다...약 30년 간 시행된 이 법으로 인해 영국 내 자동차 소비 욕구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2. 10. 12.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