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설계된 절망

1. 개괄
리처드 로스스타인이 쓴 '부동산, 설계된 절망'을 읽었다. '국가는 어떻게 승자가 정해진 게임을 만들었는가'가 붙어 있다.

이 책은 흑인 차별의 역사적 뿌리가 바로 흑백 주거 분리에 있음을 밝혀낸다. 지금의 흑인 분리 상황이 국가가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내용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헌법으로 보장된, 중산층에 통합될 수단과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이다.

맺음말로 흑백 주거 구역 분리가 국가의 통치행위의 산물이라면 그 문제는 헌법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다.

2. 발췌
프로인트에 따르면 뷰캐넌 판결로 흑인과 백인의 거주 구역 분리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적절한 근거를 찾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경제적 조치로 가장된 주택 지구 지정은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었다.

FHA의 특별경계지역 지정 때문에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흑인 주택 소유주들은 분납계약으로 집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흑인들이 사는 동네를 쇠락시키는 조건을 만들었다.

때늦은 정의는 정의의 부정과 마찬가지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백인 동네에 집을 구하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일 때마다 겪는 일이 바로 이런 경우였다.

40년 전보다 오늘날 흑인 학교와 백인 학교는 더욱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학교의 흑백 분리가 심화된 이유는 대체로 흑인과 백인의 거주지 분리가 심화되면서 그 동네에 어떤 인종이 주로 사느냐에 따라 학교의 인종 구성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2022. 9. 4. 서울 자작나무